인권이들썩들썩

초중등교육법 18조 4항 ‘학생인권 보장 조항’삽입, 그 후…
학생인권법, 선언적 문구만?

지난해까지 학생인권법 제정(실제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운동이 계속 이어져왔었는데, 국회 교육위원들의 버티기와 각종 이익단체들의 로비로 결국 ‘학생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도의 선언적 문구가 들어가는 데 그쳤습니다. 그래도 이 선언적 조항을 부여잡고 학생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