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915조 ‘자녀징계권’ 조항 삭제 서명 캠페인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change 915

 

민법 915조에 어마무시한 조항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바로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아동학대 가해행위의 주된 변명거리이자 가정내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해 왔습니다.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해서 때린다는 말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1996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23년에 걸쳐 모든 공간, 모든 형태의 체벌 금지를 한국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민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이 진행되고 있으니, 참여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서명 참여하기 ☞
http://www.change915.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