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7월 활동보고

[활동지원팀]

○ 6/17 신입회원 환영마당을 가졌어요

지난해 말부터 올 상반기에 새로 활동회원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여럿 계셔서 신입회원 환영마당을 준비했습니다. 서대문에 위치한 레드북스 카페를 빌려 맛난 음식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들’과 인연을 맺기까지 어떤 고리들이 있었을지, 들의 첫 인상을 어땠는지, 들에서 잘 뿌리 내리기 위해 어떤 손길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누는 자리였는데요. ‘들’에 새로 문을 두드린 분들과 좀더 가까워지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운영회의 멤버이기도 한 햄이 신입회원을 위한 ‘들’ 이용 안내서를 만들어주어 새로 회원 신청하신 분들께 계속 공유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환영마당이 끝나자마자 7월에 새로 또 신입회원 신청한 분들이 많았는데요… 조만간 또 자리를 마련해봐야겠어요~

신입회원마당에 참석한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이미지입니다

 

○ 인권교육 평가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 시작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 위탁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인권교육 평가’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인권교육에서 평가란 무엇인지, 교육 기획단계부터 종료 이후 영향평가까지, 인권교육 평가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어떤 기준으로 평가척도가 마련되면 좋을지, 인권교육의 장기적 영향을 평가한다는 건 가능할지 등에 대한 질문을 품고 5개월 동안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인권교육 새로고침>을 집필하면서도 평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 내부적으로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더랬는데, 이참에 잘 정리되면 좋겠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선행연구 검토, 8월에는 인권교육 현장 인터뷰,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척도와 지표 개발과 집필에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이 연구 프로젝트는 상임활동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구 결과물을 회원들과도 나눌 기회를 마련해 볼게요.

 

○ 민주적 조직문화를 위한 상임 워크숍 진행 중

올초부터 민주적 조직문화와 상임활동가 사이의 관계를 보살피기 위한 워크숍을 한달에 한 번 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3차례의 워크숍을 거쳐 상임활동가 내부에서 더 점검과 논의가 필요한 과제를 정리했고, 6월과 7월에는 각 과제별로 하나씩 필요한 사항들을 합의, 결정해 가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긴장 타는 순간, 모호해서 각자의 판단에 맡겨진 사항들을 하나씩 챙겨서 논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좀더 정리된 상태에서 공유하도록 할게요.

 

○ 상반기 ‘새로고침’ 장기 교육이 마무리되었어요

지난해 <인권교육 새로고침>이 발간되면서 올 상반기에는 인권교육의 새로고침을 위한 장기 교육들이 많이 잡혔습니다. 장애인권교육센터 나야, 인권교육 온다, 부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노랑, 인천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등이 요청한 교육들이었는데요. 짧게는 4꼭지, 길게는 8꼭지에 이르는 교육들이 6월말 대부분 막을 내렸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새로고침>을 정성껏 읽고 교육 실천에 접목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져서 반가운 마음입니다.

*정리: 경내/개굴(상임활동가)

 

[역량강화팀]

<6월 만남>
◉ 일시 : 6월 24일(월) 10~17시
◉ 주제 : 자유권(자신이 사용하는 교육안의 주요 내용 다루기-다루고자 했던 문제의식/가져간 주요 질문들/즐겨 사용하는 방법론/교육 현장의 반응/교육에서의 고민들)
◉ 발표 : 고유경(아동학대), 은선(학생인권&청소년 참정권), 개굴(자유권)

아동학대 예방교육에서는 ‘학대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문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사회가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약자공격 심리를 부추기는 사회, 학대의 구조는 모든 행동의 책임이 주 양육자에게 있는 양육을 둘러싼 현실과도 연관되어 있다. 양육자의 죄책감을 건드리는 것도 불편하다.’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체벌 찬반 논란과 관련해서는 ‘체벌을 당했다고 행동이 개선되었는가? 훈육이라면 목적이 도달되어야하는 것은 아닌가? 체벌의 고통을 관심과 사랑으로 기억해서는 안 되지 않은가? 체벌에 찬반토론을 붙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유와 정도를 따지는 것 자체도 무의미하다. 단순 찬반을 넘어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고민들을 나누었습니다.

학생인권&청소년 참정권 교육에서는 ‘대한민국에서 학생으로 산다는 것은 000취급 받는 일이다’로 시작하여 허락받아야 했던 순간들과 허락받아야 하는 공간에 대한 지도그리기를 함께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몸의 자유, 마음의 자유 모두 필요하다. 청소년의 투표하면 세상이 바뀐다는 구호를 통해 <누군가의 목소리를 궁금해 한다는 것, 누군가에게 목소리를 전한다는 것!> 이 가능하지 않을까?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어쩌면 나의 목소리, 존재가 지워지지 않는 일이다’ 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자유권 교육에서는 쟁점으로 풀어보는 자유권에 대해 이야기로 시작하였습니다. 다섯가지 열쇠말로 살펴보는 자유와 평등 ‘인권대회로 당신을 초대한다면?’ 피켓 만들기를 함께 보았는데 “내 시간을 어떻게 쓸지 설명하지 않을 권리”,“나는 당신의 소유물(대기조)가 아니다”등의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에는 한 사람의 ‘온전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단지 목숨이 붙어 있는 상태 그 이상을 그리는 것이 인권이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소감(일부)
– 아, 나는 자유롭지 않았구나.
– 불복종할 수 있는 힘을 얻어간다
– 마음의 자유가 정리가 되는 게 있다. 몸의 자유는 많이 생각해봤는데, 마음의 자유를 뭐라고 해야 할지 목록이 정리되는 시간이었다.
– 발달장애인이랑 노동자, 어린이의 권리를 해보면서 노숙인의 권리도 많이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오늘따라 문지방을 많이 밟고 싶다, 문지방을 밟는 것부터가 제약을 넘어서는 것 같다
– 자유권 교육을 구성할 때 질문을 어떻게 구성할지가 어려운 일인 것 같다.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라는 말을 시민들이 단편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풍요로운 이야기가 나오기 어렵다. 활동가들이 아니라면… 자유를 말하지 않고 자유를 말하는 게 필요한가 싶기도. 은선님이 ‘허락’ 개념을 통해 접근한 것이 신선했다.

<7월 만남>
◉ 일시 : 7월 22일(월) 10~17시
◉ 내용 : 사회권(사회경제적 존엄)
◉ 발표 : 날맹(기본소득 교육안 나누기), 개굴(기타 사회권 교육안, 나눔과 현재적 고민들), 지나+연잎(‘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안), 수정(노동안전, 건강권)

기본소득 교육에서는 기본소득에 관련된 여러 사안들을 살펴보고, ‘과거 내 삶에 기본소득이 있었다면!(혹은 지금 나에게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한 선택을 해봤을 것 같다(혹은 내 삶이 ~하게 바뀔 것 같다)’는 내용을 적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직접 나의 삶에 대입을 해보니 가난을 ‘증명’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이 더더욱 와 닿았습니다. 기본소득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로는 ‘기본소득 적게라도 일단 해보자! 무상급식도 처음엔 말 많았지만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하지 않는가? / 세금이 많이 내야 할 것 같은 걱정? 부자들도 줘야하나? 그럼 부자들에게 더 걷자! / 나는 잘 쓸 것이지만 남들은 막 쓸 것이다는 나와 그들의 이분법에서 나온 우려일 뿐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기타 사회권 교육, 나눔과 현재적 고민들에서는 주거권, 건강권, 교육권으로 나누어 주요내용을 살펴보았고, ‘사회권과 복지와의 차이는 보살핌(자선)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인권으로서의 사회권은 배당을 요구한다! 사회권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주거, 교육, 건강권이 연결된 지점을 고민해야 한다’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삶에서 만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고민들이 나왔는데,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 제도, 정치를 바꾸려는 노력을 통해 다른 사람의 존엄을 침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줄이라도 알게 하자.’는 이야기로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에서는 ‘보이지 않는 노동, 도구화된 노동, 노동자를 존엄하게 하려면’등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노동의 가치, 현실 노동의 고통, 무엇이 노동자의 존엄을 위협할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영화 <내일을 위한 시간>의 일부분을 함께 보면서, 투쟁 과정에서 얻은 지지를 확인하고 존엄을 포기하지 않는 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노동안전, 건강권 교육에서는 ‘나와 우리의 건강 안녕한가요?’라는 주제로 건강과 사회의 관계, 사회적 요인 살피기, 건강의 의미를 살피고 재정의하는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몸은 사회를 기록하므로 건강을 위해 개입해야하는 순간, 제도가 필요하다. 개인의 고유성, 건강에 대한 통합적 이해가 필요하다. 불건강한 상태를 건강한 상태로 바꾸는 것, 성취인가? 아프다는 것,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일까?’등의 고민들을 나누며 이날의 만남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소감(일부)
– 정신적으로 매일 위협요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그나마 알아주고 이해해줄 만한 사람을 만난다는 느낌으로 오고 있다.
– 사회권 이야기하면서 ‘이미 기득권을 갖고 내려놓지 않으려는 사람들과 어떻게 이야기할까’에 대해 얘기했던 순간을 떠올려보면서, 잘 준비해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안을 발표하고 피드백 받는 시간이 발표자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 한동안 들에서 팀 활동을 못하고 있었는데 팀 활동이 많구나 싶어 좋았다. 이번에 피드백 받고 싶은 지점에 대해 의견을 듣고, 내가 고민했던 게 맞다는 걸 발견하게 되어 좋았다.

<다음 모임>
◉ 일정 : 8월 21일(수) 10-17시
◉ 주제: 인권의 가치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
◉ 발표 : 우돌(민주주의 가치관 경매), 사슴(CCTV와 보호, 자유)

*정리: 구름(활동회원)

 

[반차별교육개발팀]

조직과 반차별 모임은 7월 3일에 들 회의실에서 만났습니다. 이전 회의에서 정했던 세부 주제 3가지 별로 조를 구성해서 교육기획안을 만들어오기로 정했는데요- 각 조의 교육기획안은 내부 워크숍을 열어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저학년반차별교육팀은 성북에 위치한 카페 소일에서 7월 4일과 22일 연속해서 교실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권력(?)을 살펴보았습니다. 또래들 사이에 유행하거나 선호되는 요소들, 이를테면 화장이나 게임, 운동이나 공부 등에 능한 사람을 중심으로 그룹이 형성되기도 하고, 다른 이들의 동의나 호감을 사지 못하는 특성을 가진 이들은 자연스럽게 반에서 배제됩니다. ‘차별적’이라고 부르기엔 아슬아슬한 균형이 깨지기 전에, 사실 ‘모두가 사이좋게 지내라’는 건 우리의 이상적인 바람일 뿐 우리는 각자의 선호와 이해관계에 따라 뭉치고 흩어지기를 반복합니다. 이 균형을 잘 유지해가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건네면 좋을지 꾸준히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모임부터는 신입회원 안채리, 조남용 님이 반차별팀의 새식구가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ㅎ

*작성: 연잎(활동회원) & 묘랑(상임활동가)

 

[몽실팀]

몽실팀은 7월을 맞아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하반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6월에는 사단법인 두루의 강정은 변호사를 초대하여,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본 소년사법제도의 문제”를 주제로 강의를 들었어요. 청소년, 범죄, 소년법 등 익숙한 듯 하지만 의외로 제대로 모르던 이슈에 대해 알게 되어 반갑기도 했고 “손댈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라서” 충격, 답답하기도 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강의를 계기로 소년사법과 관련하여 더 고민하고 실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청소년 지원 현장과 법률전문가, 활동가그룹 등이 모이는 네트워크가 시작되면 좋겠다는 소감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7월에는 중간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아~> 사업을 진행하면서 깨달음의 순간 혹은 반가웠던 순간”, “<아…> 사업을 진행하면서 안타까웠던 순간 혹은 아쉬웠던 순간”, “<아!> 사업을 진행하면서 결심했던 순간, 도전하고 싶은 것이 생겼던 순간”과 기관별로 주어진 개별질문에 답하면서 서로의 상반기를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각각 사업은 다르지만 그 과정에서의 고민들은 비슷한 것 같은 느낌, 각 현장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이 위로가 되고 지지받는 기분이었다는 소감이 마음에 남습니다. 평소 네트워크나 교육 모임과는 다르게 오전부터 저녁까지 종일 진행되는 일정이라 약간의 피곤함은 있었지만, 홀가분한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자몽 네트워크 7월 중간워크숍 진행 모습이 담긴 세장의 사진입니다.

지금까지 몽실팀은 월마다 진행되는 네트워크 모임 및 교육 준비와 진행, 기관별 상황 공유, 기관의 사업 내용 및 관계 파악, 현장방문 및 모니터링 점검 등을 중심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이번 중간워크숍이 끝난 7,8월에는 잠시 숨 고르는 시간도 가지며 하반기 활동 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남은 사업들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작성: 난다(활동회원)

 

[온라인미디어팀]

온라인미디어팀은 6월 7일, 7월 2일 두차례 모여 회의와 뉴스레터 발송을 하였습니다. 이 기간동안 [인권교육, 살짝쿵] 2편, [이주의한문장] 7편, [들을짓는사람+들] 1편이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좋은 글을 더 자주 볼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짜야겠습니다.
팀에서 제안하고 운영회의에서 결정하여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이주의 한문장을 격주로 업데이트하며 리뉴얼을 준비중입니다. 그리고 8월 팀 모임은 건너뛰고 팀원 모두 충전하여 9월 9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8월에 모임을 하지 않는 대신, 8월 뉴스레터는 햄과 날맹이 따로 보내보기로 하였습니다. 5월부터 세 차례의 뉴스레터 보내기를 모임에서 함께한 이유가, 특정한 일을 누군가만 할 수 있게 되어 업무가 부담되지 않게 하자는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꽤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포맷은 이미 연잎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걸 쓰는 거지만요. ^^;)
그럼 다음 팀 보고에서 만나요~

*작성: 햄(활동회원)

 

[소모임 – 어린이책 공룡트림]

공룡트림 6월 만남 보고

일시 : 2019년 6월 26일(수) 10: 30~ 12:00
장소 : 다슬도서관(성북구)
내용 : 아동학대, 체벌 관련 그림책
참석자- 조은나,유훈희, 윤혜경

 

공룡트림 소모임에서 읽은 책과 멤버들의 한줄평 포스트잇이 붙여져 있는 이미지입니다.

이후 공룡트림에서는 가온빛블로그 에서 추천한 그림책을 10권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룡트림 7월 만남 보고

<꽃을 선물할게, 검은강아지, 나랑놀자, 3초 다이빙, 그해가을, 귀신안녕>

추후 같이보면좋을책-
위를 봐요, 거짓말 같은 이야기

1. 꽃을 선물할게를 같이읽고 강경수작가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었다. 작가의 활동작품을 같이 읽고싶어짐. 곰과 무당벌레의 동등한 위치에서 성숙한 대화법과 스토리가 위트있게 펼쳐진다.
2. 귀신안녕- 독특하게 온통파란색으로 꾸며진 그림책, 두려움의 대상인 귀신을 스스로 극복하는 주인공을 같이 이야기 해보았다.
3. 3초 다이빙-항상 느린 아이…주인공은 축구도 수학도,,,부족하다 느끼고있다. 누군가를 밟아야 내가 최고가되는 요즘같은 사회에 주인공은 다이빙을 통해 순위를 매기지않는 평등한 사회를 꿈꿔본다
4. 검은강아지-작가, 음악가, 출판사가 힘을모아 뮤직비디오와 음악을 같이 즐길수있는 책이다.버림받았지만 언젠가 돌아올거는 믿음을 갖고 항상 주인님을 기다리는 검은강아지를 들여다보며 무책임한모습가 죄책감에 눈시울이 젖어온다.
5. 그해. 가을-창섭이의 안타까운사건과 김재홍그림작가의 그림들이 잔잔한 여운을 더 남기게 한다.
6. 나랑놀자-방학내 이 한책으로 놀아도 충분할거 같다는 생각이였다.
가온 추천도서를 통해 책들을 읽어보며 작가의 메세지를 파악할수있었다.

*작성: 구름 & 조은나(활동회원)

 

[소모임 – 한 컷으로 그리는 인권 이야기 소모임]

다들 7월 뉴스레터에 새롭게 추가된 한 컷 모임의 그림들을 보셨을까요?? 저희 모임에 관심이 있다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7월 2일, 두 번째 그림 모임을 했습니다. 지나, 은선, 연잎이 모여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나님은 ‘타인에게 의무감을 줄 수 없다(학생-성적 올리기, 아빠-매출 등)’는 한 컷, 연잎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관계 맺는 스포츠 모임’에 대한 한 컷, 저(은선)는 ‘술 집 화장실의 남자 소변기와 잠글 필요 없는 문’에 대한 한 컷을 그려왔습니다. 이번 모임은 7월에 초복, 중복이 있는 것에 맞춰 ‘동물권’을 주제로 모여서 한 컷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린 그림을 앞으로 어떻게 공개할지 고민한 뒤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또 기대해주세요!!

*함께하는 사람들: 지나, 연잎, 은선, 햄
*작성: 은선(활동회원)

 

[연대활동 –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 청소년인권활동가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젝트가 진행중이에요.
어쩌다청소년인권활동가 웹자보입니다이 자리는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며 부딪힌 고민들과 미래에 대한 불안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활기 소속단체인 대학입시거부로삶을바꾸는 투명가방끈, 인권교육센터 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의 신청을 받아, 7월 10일부터 31일까지 4회, 매주 수요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날의 주제는 ‘비정상/비주류로 살아가기 : 우리가 놓친 것들’, 두 번째는 ‘다른 길 : 지금이 아닌 언젠가 여기가 아닌 어딘가’, 그리고 세 번째는 ‘무능력 : 나는 충분한가?’ 마지막으로 ‘세상은 크고 운동은 작을 때 : 그래도 다시 한 번’이 주제입니다. 마지막 회차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지 많이 궁금하지만 ‘비밀보장’입니다.^^

 

– 청소년활동가를 위한 교육 준비
교육내용과 일정 등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참여대상 활동가 5명의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활동을 시작할 때 어려웠던 점, 활동가로서 채우고 싶은 것,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등이 질문이었고, 개인 차이는 있었지만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컴퓨터, 글쓰기, 회계 등 실무부터 청소년인권 운동의 흐름과 인권운동의 이슈까지, 워크숍 내용에 대한 욕구는 다양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 우선 다룰 내용에 대한 논의와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일정은 월 1회씩 나눠서 3개월에 걸쳐 진행하는 방식보다, 1박2일 숙박교육에 대한 선호가 높았습니다. 따라서 교육은 하반기에 숙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2019그맘알아요 홍보웹자보입니다

 

– 2019년 두 번째 <그 맘 알아요> 신청받고 있어요!
1년에 세 번, 활기에서 청소년인권운동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그 맘 알아요>가 두 번째 지원신청 공지를 했습니다. 쿨하게 지원하고 나중에 따지지 않는 보기 드문 기금. 다양한 활동에서 지원신청이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정리 : 은채(상임활동가)

 

[연대활동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대응 활동

  1. 현장실습 희생자 가족 모임과 함께 지역 간담회 진행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지난 4월 25일 광주 지역을 시작으로 현장실습 희생자 가족과 함께 하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직업계교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장실습 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공론화하기 위해서죠. 4차 간담회는 6월 12일 부산 ‘전교조 조합원과 함께 하는 간담회’로, 5차 간담회는 6월 20일 충남에서 지역활동가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6차 간담회는 9월 27일 부천 지역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간담회가 계속되어 가족의 이야기와 현장실습 제도의 문제점이 알려지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각 지역과 단체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현장실습 희생자 가족 모임은 2018년 11월 고 이민호님 1주기를 계기로 2019년 2월 시작. 현재, 강석경(2014년 CJ진천 공장 고 김동준 가족), 김용만(2016년 분당 외식업체 토다이 고 김동균 가족), 홍순성(2017년 엘지 유플러스 고 홍수연 가족), 이상영/박정숙(2017년 생수 공장 제이크리에이션 고 이민호 가족)이 참여하고 있음. 가족 모임은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중단과 직업계 교육 정상화 요구 활동, 가족 간의 교류 뿐 아니라 다른 산재 피해자 가족과 네트워크 ‘다시는’ 활동을 하고 있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보고 사진입니다

 

  1. 더 나쁜 현장실습,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대응 활동

 

(1)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반대 기자회견(7/17)

정부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뒤늦게 마련하여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입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 재직자 중심의 일학습병행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만드는 법입니다. 정부는 이미 2013년부터 일학습병행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직 중에 필요한 기술향상을 위해 직업학교나 대학교에서 배우면서 일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든 직업훈련 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2014년부터 특성화고등학교에 무리하게 도입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 취지와 설계 자체가 재직자 중심이어서 학교와는 전혀 맞지 않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 9개 시범학교로 시작해 2017년 기준 63개 사업단, 198개 학교에서 운영할 정도로 급속도로 퍼진 상태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그간 법적 근거도 없이 진행되어 왔고, 뒤늦게 마련하고 있는 법안이 원래 제도 취지와 맞지 않게 구직자와 신규 입직자의 일자리 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큽니다.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입법상의 문제를 바로잡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문제점이 드러나 반납하는 학교도 생겨나는 중에 거꾸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구상 자체에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 특성화고등학교에 더 확산된다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현재의 현장실습 제도보다 더 나쁜 제도로 운영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법안이 안고 있는 문제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제학교 운영 실태와 문제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7월 17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현장실습 대응회의(금속노조, 민주노총,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교조,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기자회견에는 현장실습 희생자 가족과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등이 함께했습니다.

 

(2)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문제를 알리는 연속 기고와 토론회 진행

7월 17일 기자회견 이후 제도의 문제를 알리는 연속 기고(7/22~26)를 오마이뉴스에 총 5회 기고했습니다. 8월 20일에는 국회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마이뉴스 연속 기고 목록

[더 나쁜 현장실습, 도제학교 ①]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도제학교, 무엇이 다른가

http://omn.kr/1k4bg

[더 나쁜 현장실습, 도제학교 ②] 3학년 학생이 답했다 “나에게 도제교육은 실수였다”

http://omn.kr/1k4un

[더 나쁜 현장실습, 도제학교 ③] 방치된 도제교육, 기간 연장된 또 다른 이름의 현장실습

http://omn.kr/1k594

[더 나쁜 현장실습, 도제학교 ④]현장실습 피해 가족의 호소 ‘우리는 법이 통과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http://omn.kr/1k5td

[더 나쁜 현장실습, 도제학교 ⑤] 직업계고 교사의 간절한 바람

http://omn.kr/1k6eg

*정리: 이갈리아 (활동회원)
*함께하는 이들 :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노무법인 비전, 이팝노무법률사무소,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알바노조, 인권교육센터 들, 전교조 직업교육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 경남학생인권조례 재상정 촉구

지난 5월말 경남학생인권조례가 도의회 교육위에서 부결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지요. 이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혐오세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도의회 다수석 차지)에 있다고 판단하고, 경남 활동가들과 함께 연대하여 민주당 앞 규탄집회 개최, 민주당 대표 면담 요구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7월 의회 회기가 끝나도록 본회의 상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회기 종료를 며칠 앞둔 7월 13일, 경남에서 열린 집회에 제정연대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마음과 에너지를 보탰습니다. 경남 활동가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는 말을 기억합니다.

 

○ 7/29 ‘청소년의 목소리에 권리를 부여하라’ 기자회견과 집단청원 개최

7월29일 진행한 '청소년의 목소리에 권리를 부여하라' 기자회견 모습입니다

사진: 정치, 조례 제정, 학교 운영, 기후정책 등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의사결정에서 청소년 참여가 배제된 현실을 알리고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청와대 앞 기자회견과 집단청원을 개최했습니다.

 

○ 정치개혁특위 8월까지 연장

지난 4월, 선거법개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해당 상임위에서 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대 90일, 본회의에서 최대 60일 논의한 뒤 본회의에 상정되는 제도입니다. 최소 180일에서 최대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 표결에 무조건 부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패스스트랙 지정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의 장외 정치로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정치개혁특위가 6월말로 임기가 끝났는데 간신히 8월까지 정치개혁특위가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거연령 하향 선거법 개정에 적극적이었던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서 민주당 홍영표 의원으로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에 8월 민주당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선거법 개정 전략을 확인하기 위한 면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8/30 <선거연령 하향_청소년 참정권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전략워크숍 개최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총선까지 어떻게 제정연대 활동, 특히 참정권 운동을 해나가면 좋을지 지혜를 모으기 위한 워크숍 개최를 준비중입니다. 제정연대가 결성된 지도 어느새 2년 가까이. 될 듯 말 듯한 선거연령 하향 운동, 2020 총선에는 꼭 청소년과 함께 투표하고 싶다는 우리의 열망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 합니다.

*정리: 경내/개굴(상임활동가)

 

[연대활동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함께걷는아이들’과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의 제안으로 3월 말부터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연대활동에 결합하고 있어요. 보육원, 쉼터 등 시설이 아니면 주거 대안이 전혀 없는 청소년들의 현실에 기초해 탈시설운동을 어떻게 시작해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이들이 모였는데요.

지금까지 청소년 주거정책과 관련 법률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를 검토했고, 더불어 해외 사례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의 활동가를 초청해 다른 영역의 주거권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배우는 귀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흡하게나마 마련되어 있는 청소년 관련 주거정책이 실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청소년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연구작업을 병행해나갈 예정입니다.

상임활동가로는 개굴(경내)이 결합 중이고요, ‘이상한나라’에서 활동 중인 한낱과 활동회원 호연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이 단위에서 검토한 결과물은 하반기 또는 내년 초에 나눌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함께하는 단위들: 꿈꾸는아이들의학교, 사단법인 두루, 안산YWCA,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인권교육센터 들, 재단법인 동천,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함께걷는아이들

*정리: 경내/개굴(상임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