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선거연령 하향, 20대 국회의 신속 과제다
3/14 신속한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문

신속처리안건에 선거연령 하향 포함하라

2020년 총선에 만 18세 청소년이 투표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책임 있는 국회 협의를 촉구한다

 

20대 국회 들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원내정당이 선거연령 하향을 최우선적 정치개혁 과제로 수차례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법안이 발의된 것만 해도 십수 번, 현 20대 국회의원 중 선거연령 하향을 발의한 의원 수만 116명 가량에 이른다. 전체 국회의원 중 3분의 1 이상이 법안 발의까지 나선 정치개혁과제가 왜 이토록 통과되기 힘들단 말인가.

지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법 개정 등 주요 개혁과제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안건이 본회의에 한번 상정되지 못한 채 유실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라면,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데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신속처리안건 지정 시 국회의원 총사퇴하겠다”는 등의 강경한 반대만 이어가고 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독재’, ‘공포정치’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 아닌가. 지금은 다음 총선 전 선거법 개혁이 가능한 얼마 남지 않은 시기이다. 자유한국당은 신속처리안건 지정 자체를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어떤 방법으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한 현안들을 해결해나갈지 대안을 제시하여야 마땅하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에 또다시 요구한다. 선거연령을 낮추는 일은 국민의 참정권 확대와 청소년·청년 정치참여 보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유권자의 나이를 투표 성향과 연결지어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판단하고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선거연령 하향 문제는 각 정당의 유불리로 따질 문제가 아니며, 모든 정당은 청소년‧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이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합의안을 논의중인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에도 끝까지 만 18세 선거권 실현에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한다. 여야 4당 합의안에는 선거연령 하향 법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도 물론이다. 여야 4당은 최대한 합의하여 신속히 합의안을 도출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법 개혁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우리는 선거연령 하향이 20대 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2020년 총선은 청소년이 함께하는 첫 공직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국회의 책임 있고 신속한 논의를 촉구한다.

하나, 자유한국당은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동참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신속처리안건 합의안에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법안을 포함시키고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추진하라.

 

2019314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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