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6.13 선거연령 하향과 청소년 참정권 보장 촉구 집회 열려

촛불혁명에서 동료시민으로 참여했던 청소년.

2017년 5월 9일, 바로 그 청소년을 배제한 채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청소년과 연대하는 시민들이 모여 외쳤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13일 오늘,

다시 청소년을 배제한 지방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지고 인권과 정의에 대한 감각도 무지한 자유한국당의 반대만 없었다면

이번 선거는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번째 선거가 되었을 겁니다.

그 부정의에 맞서  함께 모여 외쳤습니다.

다시,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날, 발표된 선언문과 ‘기호0번 후보 청소년’의 발언을 함께 나눕니다.

 

[선언문]

2018년 지방선거일을 맞이하여

다시,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른 세상에 속해 있다. 저 투표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비청소년과 그렇지 못한 청소년은.

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할 것이다. 청소년에게만 선거권을 통째로 부정하는 이 불의를 바꾸고자 하는 우리의 움직임은.

미 변화는 시작되었다. 지금 여기 모인 우리의 함성과 맞잡은 손을 통해,

. 그저 사물, 객체, 비인간으로 취급받던 청소년을 존엄한 인간으로 대접하는 사회를 향해,

폐된 폭력과 차별에 맞서 청소년을 동등한 시민으로 대접하는 사회를 향해 우리는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

주주의는 결코 오지 않는다. 우리가 침묵하는 한.

권자의 경계를 나이에 따라 나누는 차별에 순응하는 한.

권자인 청소년을 배제하는 법과 제도를 용인하는 한.

심하자. 청소년을 모욕하는 그 모든 말들을.

만히 있지 말자. 청소년의 삶과 목소리를 억압하는 그 모든 차별 앞에서.

스팔트 위에 새기자. 민주주의를 짓밟고 청소년과 비청소년을 갈라세우는

들’만의 정치, 배제의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시,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2018년 6월 13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 6.13 집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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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없는 국회'라고 쓰인 우드락을 격파하고 있다

기호0번 청소년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기호0번 교육감 후보 청//년 발언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2018 지방선거에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기호 0번 ‘청소년’입니다. 작년 5월 9일,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키고 예정보다 빨리 대선을 치르게 됐던 그 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른들끼리만 하는 선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올 봄에는 국회 앞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하기 위한 농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18 지방선거 역시 작년 대선 때와 다를 바 없이, 선거연령은 단 한 살조차 하향되지 못한 채, 비청소년들 만의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이 답답해서 기호 0번 청소년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입시경쟁과 수면부족에 시달리는 인문계 고등학생이고, 인권침해를 당해도 묵묵히 일할 수밖에 없는 현장실습생이며, 염색을 했다는 이유로 죄인 취급당하는 중학생이고, 어리다는 이유로 화장실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초등학생입니다. 또한 저는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정책에서 배제되는 탈학교 청소년이기도 합니다.

 

0은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청소년의 참정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리기 위함이자, 청소년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존재한다고 말하기 위한 또 하나의 표식이 청소년의 이름 앞에 붙어있는 0이라는 숫자입니다. 수학에서 숫자 0은 숫자로 받아들여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0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숫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참정권과 인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청소년을 성인과 다르지 않은 인간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인간으로서 청소년의 존재가 받아들여지고 청소년의 참정권과 인권이 보장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용기 있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용기 있는 교육감이 필요합니다. 아마 오늘 밤이면 당선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보자들에게 당선 이후에도 처음처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하지만,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그들로부터 대답을 듣지 못했기에, 당선된 사람에게 처음처럼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말을 하는 것조차 어색할 것 같습니다.

 

학생 두발·복장 규제 전면 폐지, 화장실 출입 및 조퇴 자율화, 체벌·폭언 근절 및 폭력교사 징계, 학생 휴게공간 및 탈의실 설치, 모의고사 폐지 및 시험 축소, 9시 등교 3시 하교, 야간자율학습 및 방과후학교 강제 금지, 학원의 심야영업·휴일영업 규제, 특성화고 취업률 경쟁 줄이고 현장실습 중 인권침해 근절, 교무실 청소·심부름 등 학생에게 시키는 갑질 근절, 화장실·엘리베이터·출입문 차별 해소, 소수자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보장, 학생회·교사회·학부모회 자치권 확대, 학년과 성적 및 징계기록에 따른 학생회 출마자격 박탈 금지, 학생의 양심·결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학칙 무효화 및 폐지. 기호 0번 교육감 후보 청소년의 공약입니다. 즉,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 여유로운 학교, 평등한 학교,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은 청소년들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당연히 청소년들에게 보장되어야만 하는 권리입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당연한 권리조차 보장하지 못했던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어른들만의 정치, 어른들만의 사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기호 0번 교육감 후보 ‘청소년’은 만 18세 이하 청소년을 몽땅 배제하고 치러지는 선거에 균열을 내기 위한 우리의 행동이었습니다. 다른 후보들처럼 지하철역 앞에서 유세를 하며 명함을 배부하고, 선거송을 만들어 율동도 하고, 연설회 등 행사도 했습니다. 2018 지방선거에서의 기호 0번 교육감 후보 캠페인은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결국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기호 0번 교육감 후보 ‘청소년’에게는 애초부터 출마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고, 이 땅의 청소년들에게는 선거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집회는 교육감 선거뿐만 아닌 다른 모든 선거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욕구이자, 교육감 선거뿐만 아닌 다른 모든 선거에도 청소년이 후보로 출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외침이자,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오늘 치러진 선거에 대한 규탄입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청소년도 민주주의를 함께 누리는 세상을 우리는 만들어내고야 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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