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후보 20인, “학생인권 신장” 정책협약
6/4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정책협약식 개최

6월 4일 전국 시도교육감 후보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의 정책협약식이 열렸습니다.

학생이 교육의 주인이 되는 ‘학생의 교육’,

학생이 실질적 참여권을 갖는 ‘학생에 의한 교육’,

교육의 목표가 학생의 인권과 행복한 삶의 보장이 되는 ‘학생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을 시민으로 대접하는 교육과 정치의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교육감 후들의 약속을 다짐받기 위하여 정책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정책협약에는 부산을 제외한 전국 모든 시・도에서, 총 20명의 교육감 후보가 참여했습니다.

교육감후보들이 정책협약서를 들고 있다

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교육

실현을 위한 10가지 정책 협약서

 

촛불항쟁 이후 첫 번째 지방선거를 앞둔 오늘, 우리 전국의 교육감 후보들은 ‘인권친화적 학교와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 교육청의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학교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시민, 특히 청소년의 열망을 받들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다음과 같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 학생인권은 교육의 기본이자 필수입니다. 학생의 자유·평등·참여 등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 또는 조례 제정과 강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하나. 인권친화적 교육은 인권행정을 요구합니다. 교육청에 학생인권 전담 구제기구와 담당부서를 신설 또는 강화하겠습니다.

하나. 경쟁주의 교육은 배우는 기쁨, 가르치는 긍지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귀족형 사립학교, 고교 서열화, 불필요한 시험, 특성화고 취업률 경쟁 등이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청소년도 시민입니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최고의 민주시민교육입니다. 선거연령 하향을 포함하여 청소년의 참정권이 보장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하나. 학생도 시민입니다. 교육에서부터 청소년의 참여권이 보장되도록 학생의 의사표현 보장, 학생 자치권 강화,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육청 정책기구 참여를 약속합니다.

하나. 인권은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을 함께 보살피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며, 학교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습니다.

 

하나. 교육은 학생의 다양한 정체성과 삶의 위치를 끌어안아야 합니다. 일하는 청소년, 소수자 청소년, 제도 밖 청소년이 차별받지 않는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하나. 인권문화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때우기 식의 단시간 집체교육을 지양하고, 교육주체들과 소통하고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낼 인권/반차별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하나. 조례와 교육청의 정책만으로 메울 수 없는 과제도 모르쇠하지 않겠습니다. 학생인권의 전국적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을 함께 일구어나가겠습니다.

하나. 오늘의 약속을 기억하겠습니다. 교육감 당선 이후에도 핵심 과제로 포함, 이행해나갈 것이며 이를 협의·점검하기 위한 논의 테이블을 상설화하겠습니다.

 

201864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강원도교육감 후보 민병희

경기도교육감 후보 송주명

경기도교육감 후보 이재정

경상남도교육감 후보 박종훈

경상북도교육감 후보 이찬교

광주광역시교육감 후보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 후보 최영태

대구광역시교육감 후보 김사열

대전광역시교육감 후보 성광진

서울특별시교육감 후보 조희연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후보 최교진

울산광역시교육감 후보 노옥희

인천광역시교육감 후보 도성훈

전라남도교육감 후보 장석웅

전라북도교육감 후보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후보 이미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 이석문

충청남도교육감 후보 김지철

충청북도교육감 후보 김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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