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인권단체요구안 발표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에서는
지난 3월초 6개 정당에 아동학대 문제에 관해 각 정당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답변서를 받아 분석했습니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5개 정당에서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분석 결과
대다수 정당이 아동학대 실태에 대한 기본 인식은 물론, 아동학대 예방 정책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
아동학대를 부추기는 사회문화를 일소하고 어린이.청소년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 정책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너머본부에서는
아동학대 문제의 해결과 각 정당의 인식 전환을 돕기 위한 우리의 요구안을 아래와 같이 각 정당에 전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하세요~

아동학대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우리의 핵심 요구

1. 아동학대는 특정인이 저지르는 예외적 범죄가 아니라, ‘가해자와 아동학대에 관용적인 사회분위기, 그리고 이를 방치하는 정부가 만들어낸 삼각동맹’ 하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적 문제다.
아동학대가 발생, 유지, 재생산되는 원인을 다층적으로 분석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1. 아동학대는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다.
어린이집, 학교, 학원, 아동보육시설 등 아동의 생활공간 전반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에 주목하여 대책을 마련하라.

1. 아동학대의 원인을 가해자의 잘못된 아동관이나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아동의 사회․경제․정치적 지위를 높이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을 마련하라.

1. 심각한 폭력만이, 때리는 행위만이 아동학대는 아니다. 언어적․정서적 폭력, 부모에 의한 방임, 유기만이 아동학대는 아니다.
학대의 핵심은 폭력의 세기(강도)가 아니라, 아동을 어떤 존재로 대우하느냐에 있다.
아동에 대한 직․간접적 체벌, 모욕, 학대를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비인간적 대우 등 모두가 아동학대일 수 있다.
아동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서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유․무형의 폭력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등 특단의 인권 대책을 마련하라.

1.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낮은 이유에 대한 분석 없이 신고 활성화를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학대예방교육 강화만으로 신고율은 높아지지 않는다.
아동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서 체벌 등 아동 폭력에 대한 명백한 법적 금지, 신고의무자 보호 확대, 신고의무자 처우 개선, 신고 이후 보호절차에서 아동의 안전과 복지가 확보된다는 명백한 보장 등 지원정책을 마련하라.

1. (잠재적) 피해 아동은 보호 대상일 뿐 아니라, 자기 방어권 행사를 보장받아야 할 권리의 주체이기도 하다.
성인 중심, 신고의무자 중심으로 설계된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홍보 정책은아동 대상으로도 확대되어야 한다.
아동의 방어권은 학대 신고 독려만으로는 확보될 수 없으며, 생활공간 안에서 일상적으로 인권을 존중받고 행사하는 경험을 통해서만 강화될 수 있다.
(잠재적) 피해 아동에 대한 권리 중심의 지원책을 마련하라.

1. 학대를 견디는 피해아동의 복합적 심리에 주목해야 한다.
무엇보다 아동의 증언을 신뢰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경미한 체벌과 심각한 학대를 구분하는 사회의 이중적 메시지, 피해아동의 연령대에 따른 사회의 이중적 반응, 신고 이후의 생활에 대한 불안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라.

1. 각 정당은 대동소이한 사후 처리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피해아동 지원, 가해행동의 원인 분석, 기존 정책의 한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라.

1. 피해아동에 대한 쉼터, 시설 중심 보호대책이 아동의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
가해자 분리 이후 피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하라.

1. 공공기관에서부터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결별이 선언될 필요가 있다. 모든 형태의 체벌 금지를 포함한 학생인권법 제정(초중등교육법 개정)이 우선이다.

1. 아동학대 피해의 결과로 인해 발생한 가출청소년(탈가정청소년) 지원 대책을 확충하라. ‘
아동학대 피해자의 가해자화’ 현상과 무관하지 않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엄벌 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 회복과 교육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 전환하라.

1. 공익신고자보호법만으로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법적 보호 효과가 미약하다.
영유아보육법처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신고의무자 보호와 불이익 금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