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소득팀] ‘모든 청소년에게 조건 없는 현금 직접 지급’의 의미 곱씹기
소란 연재 (4) - 다양한 기본소득 모델 간 비교를 중심으로

지난 2년간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의 지원을 받아 활동해온 “(위기)청소년자립지원사업 자몽自夢과 동행하는 몽실 프로젝트팀(줄여서 ‘몽실’로 불렸음)”의 연구 사업이 올해 독자적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청소년 기본소득 타당성 연구-청소년 자립지원현장에서 현금직접지원이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란 제목으로 연구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함께 관련 책과 논문 등을 읽어나가며 공부를 한 뒤에 본격적인 청소년(및 현장 교사/실무자/활동가) 인터뷰를 통해 연구 결과를 내보려 합니다. 팀에서 같이 공부한 내용 중에 들 사람들과 나누고픈 책 한권씩을 꼽아 이 지면에 연재해보려고 합니다.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givedirectly 가 케냐에서 진행하는 파일럿은 핸드폰을 통한 이체 방식이다. 이체 내역이 적힌 핸드폰을 들고 있는 주민의 모습.

미국 민간단체 GiveDirectly가 작년 말부터 케냐에서 총 3,000만 달러(약 320억) 규모로 12년에 걸친 기본소득 파일럿을 시작했다. 현금 이체 내역이 찍힌 휴대폰을 들고 있는 주민의 모습. 총 26,000명으로 예상되는 실험 참여자는 ‘성인adult’으로 한정된다(관련 기사). 더 자세한 내용은 GiveDirectly 홈페이지 참고. (사진: GiveDirectly)

 

 

청소년 기본소득팀은 지난 상반기 세미나와 초청간담회를 통해 ‘모든 청소년에게 조건 없는 현금 직접 지급의 의미와 필요성은 무엇인가’로 연구의 질문을 좁힌 바 있습니다. 이 연구 질문을 ‘정치공동체가 심사와 노동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주기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현금’이라는 기본소득의 정의에 비추어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기본소득의 정의에 담긴 ‘모든 개인’에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는가, 즉 청소년이 독자적인 경제적 주체로 전제되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일부 논자들은 ‘성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본소득을 제한적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러 이유로 경제생활을 하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 청소년이 다른 누군가(대개 비청소년)에게 종속되거나 눈치를 봐야하는 위치에 놓이는 보편적 약자성에 주목했습니다. 경제적 시민권의 주체로 여겨지지 않을 때 소득에 대한 청소년의 요구나 필요는 비가시화되기 쉽습니다. 혹은 고려되더라도 여전히 보호자로부터 양육을 받는다는 전제와 맞물리면서 기본소득 논의 속에서도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현금은 비청소년에 비해 적게 책정되거나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둘째, ‘모든 청소년’이라고 했을 때는 자산 조사를 통해 ‘충분히’ 가난하고 비참하다는 것을 증명한 이에게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생계를 의탁해야 한다는 공통의 위치성 속에 가정 형편이나 주거 조건(집/시설/거리 등)에 따라 지원의 시급성 측면에 차이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모욕과 낙인을 필연적으로 부르는 ‘선별’의 방식은 아닌 것 같다는 고민입니다.

셋째, ‘조건 없는 현금’은 청소년 연령대에는 현금 급여보다는 교육이나 훈련 등 서비스 지원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전제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라는 말이 무색하게 청소년 지원체계에서는 그 연령대에 부합하는 규범과 그에 따른 지원이 중요하다는 된다는 통념이 강력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로 학업 지원이나 취업 준비를 위한 지원 체계가 주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난한 자는 합리적 소비를 하지 못할 것이다’는 편견이 더해지면 “PC방 가거나 화장품 사는데 쓰일 것이 뻔한” 현금을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지원 방식이 되고 맙니다. 미숙하기 때문에 ‘조건 없는 현금’은 안된다가 아니라 오히려 직접 돈을 써보는 경험을 통해 ‘성숙’할 기회를 갖는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지점입니다.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신뢰이자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해의 확장과 연결되어 있겠지요.

넷째, ‘현금 지급’ 사이에 굳이 ‘직접’이란 말을 넣은 이유는 설령 청소년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조건이 붙지 않은 현금이 지급되더라도 다시금 돌봄과 보호라는 명목 하에 본인이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자립’의 의미를 ‘홀로’의 차원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면, 설령 연령이나 ‘장애’등의 조건 속에 당사자의 의사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최대한 존중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념할 필요성에 대한 지적입니다. 기본소득의 정의 중 개인 단위의 시민권을 전제로 한 ‘보편성’ 속에 이미 개별성의 원칙이 내포되어 있다는 분석(서정희, 김교성, 백승호, 이승윤, 2017)에 동의하면서도 늘 그럴 듯한 이유로 ‘개인’이 아닌 ‘딸린 존재’ 취급을 받는 청소년의 위치를 떠올렸을 때 ‘직접 지급’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기본소득의 원칙과 본 연구팀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공부했던 현실의 기본소득 모델들을 아래 표와 같이 분류해보았습니다.1

국내외 기본소득 모델 비표 표. (편집 과정에서 표를 이미지 처리 하게 됐습니다. 텍스트 필요하실 경우 들에 연락주세요. 불편 드려 죄송합니다)

[표1] 국내외 기본소득 모델 비교

(참고: 보편성A – 자산 및 소득조사 없는 경우, 보편성B –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선별이 없는 경우, 무조건성A – 노동여부 및 의지를 심사하지 않는 경우, 정기성2 – 월 단위 지급이면서 예측이 가능한 경우, 권리성3 – 지급주체가 중앙정부나 지자체인 경우. ●: 충족, ▲: 부분충족, X: 불충족)

위의 표를 보면 먼저 맨 하단에 있는 스위스 모델이 기본소득의 모든 원칙에 충실히 부합하고, 유전 채굴권 수익에서 나온 배당금을 모든 주민에게 1982년부터 지급해온 알래스카 영구기금(APF) 또한 위의 기준에서는 모든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APF의 경우 “개인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급여수준에는 못 미친다는 점에서 ‘충분성’ 원칙에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4

서울시 청년수당은 만 19~29세 해당 연령층이 신청서를 작성하면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가 대상자를 선별한다는 점에서 보편성5에 부합하지 않고, ‘구직활동을 위한 비용’이라는 조건을 달았다는 점에서 ‘무조건성’ 또한 온전히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성남시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해당 청년에게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분기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점에서 서울시 청년수당에 비해 획기적인 측면이 있으나, 이후 살펴보겠지만 ‘현금’이 아닌 성남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 형식이라는 점에서 ‘현금지급’이라는 원칙을 온전히 충족하지 못합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서울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의 경우 국내에서 거론되는 현금 지급 방식의 기본소득 모델 중 청소년이 포함된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학교 1학년 혹은 만 13세 청소년 그리고 해당 학년/연령에 속하는 성북구 체류 외국인에게 반기당 5만원씩 쓸 수 있는 카드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문화, 예술,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운영되고 있고, 가령 참고서를 구입하거나 노래방에서 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건부 현금지원(conditional cash transfer)’에 가까운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브라질의 ‘보우싸 파밀리아(Bolsa Familia Program)’의 경우 빈곤층 대상 가구 단위로 현금이 지급되는 방식이 특징(‘보편성A’와 ‘개인단위’ 불충족)이고, 8-15세 사이의 자녀의 학교 출석률이 지급 조건으로 걸려 있습니다. 조건부 현금지급이긴 하나 극빈층의 수를 줄인 점, 영양 및 보건 상태를 개선시켰다는 점에서 현금 지원 방식의 긍정적 사례로 거론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올 6월부터 시행한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브라질의 경우와 비교하여 제도 도입의 맥락은 다를 수 있으나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개인을 선별(targeting)하여 지급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속성이 있습니다(‘보편성A’ 불총족). 저소득 기준선의 75%를 기준으로 그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가진 18세에서 65세 사이의 주민들에게 부족분을 채워주는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방식을 채택한 것, 기존에 장애수당(500달러)을 받고 있던 이들은 새로 받게 되는 기본소득과 별도로 장애수당을 계속해서 받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본소득 시범사업 준비 단계에서 올 초에 진행한 주민의견수렴 보고서에는 수급자격을 더 넓히자는 제안의 일례로 독립하여 살고 있는 만 16-17세 청소년도 포함하는 것이 적혀있지만 실제 시행에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개최한 기본소득 시범사업 주민설명회 홍보물.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개최한 기본소득 시범사업 주민설명회 홍보물.

 

2008년 1월부터 약 2년간 나미비아의 한 마을(Otjivero-Omitara)에서 실시된 기본소득 파일럿은 60세 미만의 모든 주민들에게 월 100나미비아달러(당시 미화 약 10달러)를 지급했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규모의 경제’에 근거하지 않고 가구원 수만큼 그대로 곱하여 지급(20세 이하의 아동들의 경우 1차 양육자(primary care-giver, 보통은 엄마)에게 현금이 지급)된 점이 주목할 지점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지급한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들이 연합하여 조성한 기금에서 지급되었다는 특징이 있고(‘권리성’ 불충족), 정기적인 소득 덕분에 마을 주민들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는 파일럿 운영단의 평가가 회자되는 곳입니다.

인도 Madhya Pradesh 주에서 2011년 6월부터 약 18개월간 진행된 기본소득 파일럿의 경우 선택된 지역의 마을 주민 모두에게 지급됐으나 아동에겐 성인 지급액의 절반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진행됐고(‘권리성’ 불충족),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설계 과정에 여성상공인조합(SEWA) 활동이 활발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별하여 실험의 효과를 좀 더 정밀히 분석한 부분이 눈에 띄는 실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핀란드 기본소득 파일럿은 국가 차원으론 최초로 시행된 시범사업으로 올 1월부터 일단 2년 동안 진행될 예정인 사업입니다. 기존에 복지수당을 받고 있는 만 25세에서 58세 사이의 국민 중 무작위 선정된 2,000명을 대상(‘보편성A’ 부분충족, ‘보편성B’ 불충족)으로 월 560유로(약 70만원)를 지급하는데 이때 수급자가 일자리를 새로 구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지급액이 유지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 실험의 목표로 “관료체계비용 축소, 고용 증진”이 걸려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에 접근하는 철학의 다른 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모델 중에 청소년이 포함된 사례를 중심으로 아래 표와 같이 다시 배치해보았습니다. 인구학적 선별이 되는가 하는 기준에 청소년 내부에서도 연령에 따른 구분이 있는지를 따졌고(보편성B’), 청소년 지급액에 차등이 있는지(보편성C), 그리고 개인 지급인지를 따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처에 제한이 있는 현금인지를 살펴봄으로써(무조건성B) 청소년에게 ‘조건 없는 현금 지급’이란 발상이 사회적으로 쉽게 떠올려지지 않는 부분을 드러내보려 했습니다.

표1에서 분석한 모델 중 청소년이 포함된 기본소득 모델을 골라 다시 비교 분석한 표. (표1과 마찬가지로 기술상 문제로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로 올렸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요청하시면 hwp 상의 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씁니다)

[표2] 청소년이 포함된 기본소득 모델 비교

 

스위스 국민투표 발의안의 경우 청소년도 지급 대상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성인에게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289만원), 미성년자에게 650스위스프랑(약 75만원)이라는 점에서 지급액의 차이가 존재합니다(‘보편성C’ 기준을 부분충족). 앞서 첫번째 표에서는 알래스카 영구기금과 스위스 국민투표 발의안을 비교했을 때 후자가 좀 더 온전한 기본소득의 원칙에 가까운 것으로 나왔지만, 청소년 입장에서 다시 보았을 때는 오히려 알래스카 영구기금이 더 나은 모델이라는 평가가 가능해진 부분입니다.

청소년도 지급 대상에 포함은 됐지만, 브라질 사례는 가구 지급(즉, 청소년의 필요를 온전히 반영한 배분에 대한 기대가능성 측면)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인도 사례는 액수에 차액이 있다는 점에서 ‘보편성C’ 기준을 부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의 경우 특정 연령 조건을 충족하는 청소년 대상이라는 점에서 ‘보편성B’’ 기준을 부분 충족한다고 보았고, 사용처에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성B’ 또한 부분 충족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정책 입안 목적 자체에 학업, 영양, 기대수명, 보건의료 등의 개선을 위한 조건이 담긴 현금지급이었던 브라질 사례를 제외하고선 용처를 지정하지 않은 현금지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를 한국 사례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온 것일까를 따져 묻다보면 결국 한국에서 빈곤을 바라보는 관점, 사회복지정책이 구성되는 방식과 연결된 부분들이 발견되겠지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얼마를 주자는 거냐’라거나 ‘그럼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거냐’라는 질문으로 논의가 한정되지 않기 위해서 더 필요한 논의들이 있을 것입니다. ‘현금 직접 지급’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단 하나의 대안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것, 청소년에게 현금 방식 이외의 다른 더 지원 체계들이 어떻게 서로 병행되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나와야 할 것이고, 동시에 다른 한편으론 보편성을 원칙에 두되 ‘위기’지원현장에서 더 갈급한 지원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과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11월 초로 예정된 저희 팀의 연구발표회 때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성: 날맹 (상임활동가)

 


각주

1. 분석의 준거들은 다음의 글에서 주로 참고하되 분석 대상 및 항목 배열을 본 연구 목적에 맞추어 수정했고 일부 항목의 정의 또한 조정하였음. 윤홍식(2017).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 기초연금, 사회수당, 그리고 기본소득」. 비판사회정책 54.

2. 윤홍식(2017)의 경우 ‘정기성’을 ‘연간 또는 월간 구분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고 규정한 것은 사회적지분급여 등 일시불로 지급되는 모델과의 비교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본 글에서는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모델을 비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고, ‘정기성’이 기본소득 논의에서 중요한 의미를 낳는 부분은 예측 가능한 수입이 지속적으로 지급된다는 지점이라고 했을 때, 월 단위 지급이 아닌 성남시 청년배당(연 4회)이나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사업(연2회) 그리고 최장 6개월에 한정하여 지급되는 서울시 청년수당은 ‘정기성’을 부분적으로만 충족하는 것이라 보았다. ‘정기성’이 예측 가능한 수입 그리고 그것이 삶에 미치는 안정성을 두루 고려하는 것이라면 기본소득의 ‘충분성(sufficiency)’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하겠으나 여기서는 일단 제외했다.

3. 보통 기본소득의 원칙에 ‘정치공동체가 준다’는 원칙은 후순위로 다뤄지나 청소년 입장에서 돈을 부모로부터 받는 것과 국가로부터 받는 것 사이에 반응의 차이(예. “눈치를 안 봐도 되는 것”)가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주요한 준거로 포함시켰다.

4. 2015년 기준으로 APF의 연간급여액은 미화 2,072달러로 1982년 이래 가장 높은 급여를 지급했다. 하지만 2,072달러는 2015년 미국의 1인 가구의 공식 빈곤선인 $11,700의 17.8%에 불과한 금액이다. APF만으로는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윤홍식, 2017)

5. ‘생산능력’과 무관하게 자격을 부여하는 기본소득의 기본 철학(윤자영, 2016)을 감안했을 때 경제활동 연령인 청장년층을 포괄하느냐의 여부는 보편성 여부를 판단하는 분기점으로 중요한 판단기준점이라는 지적(서정희, 김교성, 백승호, 이승윤, 2017)을 떠올린다면 서울시 청년수당에 ‘보편성B’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애매한 측면도 있으나 이 글에서는 인구학적 선별 유무라는 좁은 해석 기준에 따라 ‘보편성B’ 기준을 불충족한다고 적었다. 윤자영(2016). 「돌봄노동과 기본소득 모형」. 여성학논집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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