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촛불청소년인권법(가칭)” 제정 운동을 위한 워크숍

<인권친화적학교+너머 운동본부>입니다.

"광장에선 촛불시민 학교에선 인권 없는 학생?" 캠페인 모습

  1. 운동본부에서 2016년부터 운영해온 학생인권상담소 넘어에는 지금도 체벌두발복장단속강제학습교사의 혐오발언과 성희롱학생 통신권 제한학생 의견 묵살 등 각종 여러 학교에서의 학생인권 침해 사건이 접수됩니다최근에는 교사가 학생을 대걸레로 폭행하고 각목으로 위협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났으나 검찰에서는 사회 상규라는 이유로 사건을 축소하고 최소한의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 여전히 반복되는 학생인권의 현실을 바꾸기 위하여 시민사회와 교육계의 노력 속에 경기·광주·서울·전북 4개 지역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법적으로는 체벌이 금지되는 등 학생인권 상황은 진전을 이루어왔습니다하지만 4개 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시도는 번번이 좌절되고 있습니다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교육부가 무력화를 꾀하는 등 학생인권 개선을 위한 시도들이 계속 장벽에 부딪혔던 역사 또한 있습니다지역 별 조례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3. 시민들의 촛불 행동으로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과 개혁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학생인권법 제정을 임기 초반 과제로 찬성한다고 답한 바 있고,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을 공약했으며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최초로 교육청 발의했던 김상곤이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했습니다우리 운동본부는 촛불 행동에 참여한 청소년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지금의 정치적 상황이학생/청소년인권 보장을 위해 그리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과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힘을 실어야 할 적기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4. 운동본부는 학생인권 및 청소년 시민권(참정권보장을 포함한 촛불청소년인권법(가칭제정을 위하여 전국적인 시민사회의 운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각지에서 학생인권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오고 활동해온 분들을 초청하여 워크숍을 엽니다이 워크숍에서는 학생/청소년인권에 관련된 현황 인식을 공유하고여러 지역에서의 현실을 종합하며학생/청소년인권 보장을 위한 운동의 의지를 모아보려 합니다또한 학생/청소년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나 노력에 대해 토론하여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도 할 것입니다.

5. 학생/청소년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활동해온 시민사회단체들그리고 단체 차원이 아니더라도 개인으로서 활동해왔고 앞으로 활동할 뜻이 있는 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참여하실 분은 링크(https://goo.gl/forms/jONLokt5ppJeRfJB3)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17년 8월 19일 오후 2~5

장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사무실 

내용 : “촛불청소년인권법(가칭)”의 필요성과 의미법안 내용 및 입법운동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함께 살펴봅니다각 주제에 대한 발제와 전체 토론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안을 참고 바랍니다.)

참가신청 https://goo.gl/forms/jONLokt5ppJeRfJB3

문의 난다 010-9916-1461  

* 자세한 내용/기획안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