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수권능력시험-청소년인권영역> 답변 분석 결과
"대통령을 하려는 자, 청소년의 삶에 답하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아래 너머본부)는 지난 21일 대선 (예비)후보자들에게 <2017년도 대선 수권(受權)능력시험지: 교육/청소년인권 기본영역>을 발송하여 청소년 교육·인권정책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질의를 진행한 너머본부는 청소년·학부모·교육·인권단체들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의 정착과 청소년 인권 향상을 위해 2012년부터 활동해온 연대체입니다.

우리는 2012년 대선 후보자들에게, 2014년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공약을 모아 발표한 바 있고, 2013년과 2014년 전국학생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15년에는 전국의 인권침해적 학교 교칙 사례를 수합하는 <불량학칙공모전> 사업을 진행하는 등 학생·청소년 인권 관련 인식 개선과 제도 변화를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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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후보 포함, 7인이 답변지 보내와

○ 우리 너머본부는 청소년인권에 관한 관심과 정책능력이 차기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기본 능력이라고 판단, 학생․청소년들에게 익숙한 시험지 형식을 취해 10가지 교육·인권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이번 시험지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당의 후보자 10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결과, 바쁜 경선 과정에서도 남경필, 유승민,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총 7인의 후보자가 답변지를 보내 왔습니다.

 

발송대상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안철수 손학규 심상정 남경필 유승민 홍준표 김선동
소속정당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민중연합당
답변 유무 × × ×

 

타 후보들과 사뭇 비교되는 세 후보

홍준표는 경선 후에“, 유승민은 여유 없다”, 남경필은 연락두절

○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당내 경선이 끝난 후 답변하겠다”고 답해, 경선 결과와 상관없이 답변을 보내온 다른 후보에 비해 경선 레이스에만 집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유한국당 경선이 완료되는 오늘 이후, 홍준표 후보가 과연 답을 보내올지, 보낸다면 어떤 답을 보내올지 주목됩니다. 우리 너머본부는 홍 후보가 답변을 보내올 경우 2차 보도자료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편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여유가 없어서 답변을 못 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같은 당의 남경필 후보는 통화를 하고 질의서를 보냈음에도 이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아 답변을 보내온 다른 정당과 사뭇 비교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청소년인권 정책 도입, 후보들 압도적 지지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들, 기대에 크게 못 미쳐

○ 채점 기준과 후보자들이 보내온 답안지 분석 결과는 아래에 붙입니다. 분석 결과, 너머본부가 제시한 정책의 다수가 후보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음이 확인되어 향후 시행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반면 후보자간 격차를 보여주는 정책들도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탄핵 촛불’의 가장 큰 정치적 수혜자이면서 유력 대선후보인 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후보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답변을 내놓아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아쉬운 답변을 보내온 문재인, 안희정 후보도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공약을 보강하고 정책을 수정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차기 대선, 청소년의 삶에서도 민주주의의 새 역사 쓸 수 있기를

○ 우리 너머본부는 몇몇 구체적 정책에 대해서는 후보자간 격차가 드러났지만, 다수의 청소년 인권 정책에 후보 모두가 찬성 의사를 보여준 사실에 주목합니다. 너머본부가 제시한 정책들에 100%에 가까운 압도적 지지를 보여준 후보들이 차기 대선에서 패하더라도 각 정당에서 가진 정치적 영향력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너머본부는 이번 시험을 통해 대선 후보들의 청소년인권 정책이 보강되고, 정치권의 책임과 사회적 관심이 향상됨으로써 ‘청소년의 삶에 응답하는 정치‘가 앞당겨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쓴 ‘탄핵 촛불’의 힘으로 치르게 된 이번 대선은 ‘청소년의 삶에서도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쓰는 도약대’가 되기를, 나아가 청소년도 인권과 민주주의의 주체가 되는 새로운 사회를 여는 기폭제가 되어야 합니다.

○ 대선 (예비)후보자들에게 발송한 <2017년도 대선 수권(受權)능력시험지>와 각 후보자들이 보내온 답변 원본은 별도의 파일로 첨부했습니다. 페이스북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페이지를 비롯한 SNS에서도 관련한 홍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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