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18조 4항 ‘학생인권 보장 조항’삽입, 그 후…
학생인권법, 선언적 문구만?

지난해까지 학생인권법 제정(실제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운동이 계속 이어져왔었는데, 국회 교육위원들의 버티기와 각종 이익단체들의 로비로 결국 ‘학생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도의 선언적 문구가 들어가는 데 그쳤습니다. 그래도 이 선언적 조항을 부여잡고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향후 운동을 전개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마침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 협의체’를 구성하고 들의 참여를 요청해 와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이 협의체는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와 4개 지역 교육청,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이 협의체의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모으고 차이를 탐색하는 정도의 첫 회의가 열렸고, 이어 4월 30일 학생인권에 관한 토론회가 열려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협의체가 어떤 속도로, 어떤 위상으로 갈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협의체에서 무슨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교육과학기술부와 지방 교육청을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 틀이라는 점에서 협의체에서 빠질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이 협의체가 잘 가동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에 관한 정부의 책임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단위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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