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학생인권 지역 순회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4항 학생인권 보장 의무 조항 신설을 널리 알리고 학생인권 실현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역 순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지역교육청과 지역단체들과 공동주최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호남, 대구/경북, 충청/강원, 부산/경남, 수도권,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나누어 7월 11일부터 7월 23일 진행됐는데요. 주요 내용은 △학생의 자유와 참여 △학교 내 차별문제 △학생의 안전․건강 등 복지권이었다고 합니다.

‘들’은 현재 국가인권위 주도로 결성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협의체’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협의체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지방 교육청, 인권단체, 교사단체 등이 결합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2차례 회의가 진행되었고, 이번 지역 순회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하여 후속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학생 인권에 관한 지침의 위상과 범위를 둘러싸고 진통이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학교 현장에서 인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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