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림하는 학교는 가라!
해직교사 학교의 학생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

해직교사 학교의 학생 인권침해와 일제고사 반대행동 탄압 중단
인권․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군림하는 학교는 가라.
공포로 학생의 자발적 행동을 꺾을 순 없다.”

학교는 정말 듣기 싫은가 봅니다. “우리 선생님 돌려주세요.” “우리 선생님은 선생님뿐이에요.” 갑작스레 담임교사를 잃어버린 학생들의 절절한 호소가 학교 바깥으로 흘러 넘쳐 이 땅 수많은 양심에 가닿는 것이.

학교는 정말 두렵나 봅니다. “우리 선생님은 아무 잘못 없어요.” “일제고사를 거부한 건 나인데 왜 우리 선생님을 잘라요?” 담임을 빼앗긴 학생들의 정당한 외침이 거리로 쫓겨난 해직교사들에게 힘을 주고 시민들의 발걸음을 불러 징계 철회의 거대한 함성을 만들고 있는 현실이.

학교는 정말 모르나 봅니다. 학생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고 입을 틀어막고 시위를 가로막고 현관문에 자물쇠까지 걸어 발걸음을 묶는 일이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로서는 차마 해서는 안 될 야비한 횡포인지를. 학생이 응당 누려야 할 신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부당 감금이자 탄압행위인가를. 경찰이 지키고 선 교문을 통과해 등교하고 자유를 억압당하고 공포분위기 속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심리적 압박과 상처를 가져다주는 일인가를.

학교는 정말 심한 착각에 빠져 있나 봅니다. 아무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들을 위협하고 행동을 통제해도, 부당한 현실을 꿰뚫어보는 학생들의 생각까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서로 마음을 나누고 상처를 보듬고 한 목소리를 내는, 저토록 가슴 벅찬 연대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현재 7인 해직교사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인권에 대한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제고사에 반대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로, ‘줄 세우기 경쟁’보다 ‘친구들과 나란히 가는 교육’을 택한 학생․학부모의 결정을 존중했다는 이유로 7명의 교사가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내몰림을 당했습니다. 이들 교사에 대한 징계는 학생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탄압이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해당학교가 해직교사들과 연대하려는 학생들의 움직임을 또 다시 탄압하는 것은 심각한 학생 인권 침해입니다.

우리는 더불어 요구합니다. 바로 내일, 또 한 차례의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 시험거부, 등교거부 등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불복종행동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들 학생의 자발적 행동에 대해 어떠한 징계도, 어떠한 불이익도, 어떠한 위협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한 학생에게 서약서를 강요하거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에게 시험보기를 강요하는 등 일체의 강압 조치도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학생들의 불복종행동에 지지를 표하며 학생들의 인권이 더 이상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을 결의합니다.

2008년 12월 22일

교육공동체나다, 다산인권센터, 무한경쟁일제고사에반대하는청소년모임Say-no,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청소년위원회, 서울지역사회공공성연대회의,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일제고사부당징계해고불교대책위원회, 청소년다함께,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팔레스타인평화연대, 21세기청소년희망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진정문과 기자회견 전체 보도자료는 <글자료>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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