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랑비에 옷 젖듯 인권에 젖다
서울시 공무원 인권교육의 소회

작년(2013년) 후반, 갑자기 붐처럼 일어난 공무원 인권교육은 처음엔 목표와 방법의 방향을 어디로 잡을까하다가 주로 ‘들’에서 결합했던 인권교육을 인권의 감수성을 높이는 것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그 교육의 경험도 불과 몇 번 안되었고, 그나마도 서울시 본청 공무원은 아니었고 공사 및 시 출현기관 직원들이 대상이었다. 인권교육은 주입식이 아니고 결국 자신의 삶에서 건져올린 이야기들을 인권의 눈으로 들여다보고 그것에서 감수성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80명씩 모여 하는 2시간짜리 의무교육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야기를 쪽지로 간략히 나누어도 그것을 갈무리해가며 인권의 관점을 통해 해석하고 나누는 것은 시간에 쫓겨 휘리릭…. 게다가 여러 직급과 부서가 섞인 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올해 2014년을 맞아서 다시 인권교육이 준비될 때 시청에서 열린 인권교육 방향을 정하는 회의에서는 작년에 이미 감수성 교육은 되었으니 올해는 목표를 인권행정에 맞추자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우리 ‘들’ 멤버들과 몇몇 다른 분들은 계속적으로 여전히 감수성을 높이는 것의 중요성을 개진했다.
여하튼 여러번의 고사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들’과 ‘온다’가 올해의 중점그룹 교육을 맡기로 되었다. 중점그룹은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도 인권과 보다 가까운(?) 업무에 속한다는 분류(어떤 기준의 분류인지는 모르겠으나)에 따른 공무원 그룹에 대한 교육이었다. 중점그룹은 하루 4시간을 교육을 받고 장소도 이동하여 보다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졌다. 4시간의 시간을 어떤 목표로 어떻게 채울까 여러 차례의 사전 준비 워크샵을 통해 1부는 인권 감수성에 초점을 맞추어 공무원이자 동시에 이 시대를 사는 자연인으로서의 우리들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2부에서는 공무원으로서 일하며 경험할법한 구체적 사례를 통해 인권에 기반한 행정이란 무엇인가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작년에 한차례 인권교육을 받아서인지 올해는 아주 크게 거부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적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1시 30분쯤 시청 본관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시청 남산별관에 내려서 교육장에 들어올 때면 몇몇 분은 꼭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 “아 정말, 강사님 이 교육 좀 없애주세요”, “오늘 언제 끝나요?”, “강사님, 저 오늘 좀 바쁜데 미리 가면 안돼요?” 그러나 무엇보다 기운빼는 말은 “뭐 이거 한다고 달라져요?”
“글쎄……어떨까요?”라고 웃으며 되물곤 했지만, 사실 이런 의문으로 시작한 것은 강사도 마찬가지였다. 여전히 이 한 번의 교육이 무언가를 크게 바꿨다고 혹은 바꿀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순 없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이 교육을 갔던 4번 동안 들어올 때 툴툴거리던 분들 포함하여 다수의 참여자들이 교육 시간이 끝나고 났을 때 평가서에는 이런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내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하물며 길다던 시간에 대한 투정을 사라지고 시간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 그렇다면 내가 혹은 우리가 멋들어지게 혹은 말발 좋게 강의를 해서일까?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은 재미난 말발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렇다면…?

공무원, ‘내 자신’의 인권을 만나다.

첫 1부는 자신의 인권과 만나는 시간을 통해 인권의 감수성을 높여나가는 것에 집중되었다. 방법은 체험형과 토론형 두가지로 나뉘었는데 내 경우 체험형은 한번 진행해보았다. 권위적 느낌의 의자 배치를 바꾸어보며 위계적 조직이나 이 사회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스스로 해체해보는 과정으로 시작해서 인권이 침해되는 연극적 상황을 주어 그 상황을 보며 자신의 경험을 끌어내어 다시금 들여다보는 것, 그 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참여를 통해 인권의 문제를 보고 느끼고 함께 대응해보는 것이 체험형이었다. 처음에 잘 참여할 것 같은 분에게 먼저 기회를 드리는 것만 강사가 신경을 쓴다면 그 분이 만들어 놓은 분위기로 다른 분들이 조금 쭈뼛거려도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며 참여해 준다. 이 첫 번째 분위기 메이커를 어떤 분을 할 것인가. 다행히도 그날 교육에 반감을 드러내지 않고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응대해주는 분이 계셨다. 그분이 권위적 의자배치를 확 바꾸는 것에서부터 사람들의 생각이 열어젖혀지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다. 의자배치 하나도 권력의 메시지일 수 있고 소통의 성격을 보여준다는 것을 느끼며 인권이 우리가 주변에서 경험하는 많은 것에서 감지되고 바꿔나가야 함을 나눌 수 있었다.

토론형은 세 개의 질문을 주고 그것에 대해 ‘나 할말 있소’라고 쪽지에 자신의 생각을 적어서 주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이 쪽지들을 걷고 나면 공무원들이 ‘인권’이란 말에 대해 느끼는 피로도와 그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인권은 ~하다’는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적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인권은 제멋대로다’, ‘인권은 불평등하다’와 같은 내용들이 나온다. 표현은 달라도 이유를 나누면 인권이 타인(상사 혹은 민원인)에게는 있고 내게는 없는 것이 때문이란 말이 가장 많이 나온다. 그래서 결국 ‘인권친화적 도시가 되면, 내 삶은 ~해질 것이다’에 그에 쌍을 이루는 답이 나온다. ‘내 삶은 피곤해질 것이다’라고. 이 이야기의 이유를 나누며 인권의 의미와 원칙에 대한 오해와 이해의 시간을 갖는다. 불평등을 없애는 게 인권의 출발이었는데 왜 인권이 불평등하게 우리에게 다가왔을까.. 이 지점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삶의 고충을 나누다가 직무 만족도로 넘어가보면 점수를 높게 적은 분들 대부분은 대체로 만족하고 살아야 내가 편하다는 것, 혹은 아주 낮은 기준을 끌어와 ‘그래도 요즘 같은 시대에 나는 살만하지 않는가’라는 이유를 말한다. 그런데 적었을 때의 심정과 위의 두 질문에 대한 답을 나눈 후에는 자신의 실제 직무 만족도를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다. 두 질문을 통해 상명하복의 시스템 문제, 윗 사람들은 책임은 안지고 아래에게만 질책하는 문화, 인간적 무례를 일삼는 민원인도 그저 참으라는 상황 등등의 부당함을 나누고 마땅히 참으라가 인권이 아님을 나누면 자신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것이 ‘자족’적 위로였음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다. 물론 확고히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음도 분명하다. 그 경우는 기존의 가치 기준에서 한치도 벗어나 고민하려 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순환보직에서 마침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신 분들이다. 부러워하는 분들 사이에서 순환보직의 어려움과 불만이 나오고 선택의 권한이 없이 책임만 요구되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또다시 이어진다. 중점그룹은 4시간이니 그래도 충분히 나누지 했지만, 사실 이런 이야기를 다 촘촘히 갈무리할 새도 없이 1부의 막바지 시간이 다가온다. 대략 이야기를 나눈 후 준비해 간 PPT를 통해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이사이 앞서 나온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공무원 자신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으로 1부를 마무리 한다.서울시 공무원 인권교육

공무원, 인권의 우산을 쓰다

인권감수성을 끌어올리는 1부 시간이 공무원인 자신들이 인권의 비를 맞는 시간이었다면, 2부는 인권에 기반한 행정 패러다임을 고민하는 자리로서 이제 시 행정에 인권의 우산을 씌우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다. 인권교육 이전에 공무원에게 인권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가져올 생각이 인권은 민원이다. 그러나 자신의 인권에 대해 말하고 난 후는 쉬는 시간에 참여자들의 모습과 태도가 사뭇 달라진다. 강사에게 와서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기도 하고, 아 이런 교육이 필요했다구 하는 분들도 계신다. 그런데 다시 2부에서 ‘인권에 기반한 행정 패러다임’을 다룰 거라고 하면 ‘인권은 민원이다’의 뒤풀이 버전이 아닐까 살짝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분들도 계신다. 아니 어떤 경우는 앞에서 한 자신의 인권도 살피는 것이 인권이란 말을 싹 달아나서 마치 관성의 법칙처럼 되돌아가서 민원인 입장에서만 주어진 사례를 살피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앞서 내 교육이 실패라고 실망할 것은 없다. 이것이 또한 인권교육이 재료로 삼을 것들이다. 왜 우리는 ‘우리를 제외한 인권이 싫다’며 다시 ‘습’으로 돌아갈까.. 그것을 나누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할 점이다.

준비해간 사례는 물론 민원인의 주장에 담긴 인권의 이야기를 읽어낼 감수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인권이 민원인의 것만은 아니다. 내 인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개인의 권리에 머물러선 안 되기에 시민으로서 나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또다른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인권을 책임의 언어이면서 자기의 언어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에 기반한 행정 패러다임은 괜찮은 공무원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맥락 속에서 나의 시야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묻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인권옹호자를 넘어서 변화의 주체로서 역량을 이끌어 올리는 것이 되기 되어야 한다.

사례토론에 징검다리 질문을 주었음에도 그 깊은 숨겨진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사례토론의 장점은 발표를 듣는 다른 이들이 있고, 그들이 다른 모둠이 발견 못한 것을 발견해주기도 한다는 점. 교육을 준비하며 총 9개의 사례를 만들었고 그 중에 부서에 맞게 강사가 선택해서 3~4개를 다루었다. 대부분의 교육에서 거의 빠짐없이 다룬 것은 “민원인이 개인적 사과를 요구해 난감한 보라씨” 사례일 것이다. 이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민원인이 ‘개인적 사과’를 요구해 난감한 보라씨
보라씨는 요즘 감사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얼마 전에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서 상국씨가 찾아 왔습니다. 상국씨는 처음 자리에 앉자마자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서 몇 군데를 거쳐 왔는지 아느냐며 마구 소리를 질렀습니다. 보라씨도 앉자마자 면박부터 당하니 감정이 상해서 자기도 모르게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상국씨는 ‘공무원이 말투가 왜 그러냐고 따졌고 결국 고성이 오가게 됐습니다. 상국씨는 보라씨를 ‘불친절 및 민원접수 거부’로 감사실에 진정을 했습니다.
보라씨는 진정 내용에 대해 감사실에 서면 답변을 했지만, 감사실에서는 상국씨가 ‘개인적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된 보라 씨는 상국씨의 전화번호를 개인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 또 ‘개인적 사과’가 부담이 돼서 남편과 상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상국씨의 전화번호를 알아서 ‘원만한 해결’을 하자며 상국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국씨는 제3자인 보라씨의 남편이 어떻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았냐며 또 다른 진정을 했습니다. 보라씨는 요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몰라 난감하기만 합니다.

♣사례분석을 위한 징검다리 질문들♣
1. 보라씨가 처음 상국씨를 만났을 때, 상국씨는 어떤 상태에 있었던 것일까요? 상국씨는 왜 처음부터 화를 냈을까요?
2. 보라씨는 상국씨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보라씨가 ‘개인적 사과’를 요구받았을 때 심정은 어땠을까요?
3. 보라씨는 업무상 발생한 문제를 왜 남편하고만 상의했을까요? 공무원 사회 내에서 조직적으로 도움을 받을 시스템은 없을까요? 

서울시공무원인권교육이 사례를 배치한 의도는 민원인이기에 무조건 잘해야 한다는 ‘서비스’정신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권에 기반한 행정이라할 때 결국은 행정도 관계임으로 나와 관계를 하게 된 한 인간에 대한 이해와 공무원 조직체계의 문제를 동시에 살피기 위함이다. 또한 보라씨가 남편과 의논할 수 밖에 없었음을 통해서 공무원 사회에서 문제는 권한은 주어지지 않고 책임만 요구되는 것의 부당함을 바꿔보기 위한 공무원들의 상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하지만 대체로 ‘습’에 기초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라씨가 사과해야 한다거나 남편과 정보를 나누는 것의 무책임만이 질타되어야 할까?

8월에 했던 여성가족정책실 토론에서는 다른 견해들이 나왔다. 일하다 생기는 문제를 믿고 논의한 내부시스템의 부재가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그리고 책임도 늘 꼬리자르기로 넘기지 말고 권한있는 책임자(아래 토론 발표지에는 보라씨의 상사로 언급됨)가 지어야 한다는 것. 이로써 던진 질문은 공무원 사회의 직급은 왜 필요한가, 혹은 필요하다면 상위 직급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를 통해 상명하복의 위계적 조직에 대해 불만은 가득해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로 여겨 온 기존의 사고에 균열을 일으켜보는 것으로 정리를 갈무리할 수 있었다.

같은 날 여성가족정책실 교육에 다뤄진 또 다른 사례는 일할수록 병이드는 송이씨 사례와 상반된 민원인 사이에 고민에 빠진 수현씨 사례였다. 그리고 보라씨 사례와 비슷한 방식으로 징검다리 질문을 통해 깊이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일하는 사람이 구조적 맥락을 보는 시야를 넓히면 스스로 얼마나 문제를 잘 진단하고 해결을 위한 인식의 전환 및 방법들을 건져올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토론이 이날의 토론의 자리였다.서울시공무원교육사례지

콜센터 직원인 송이씨 사례의 경우 처우 개선을 위한 해결 방안들이 나왔는데, 이는 다른 교육에서도 많이 나온 이야기일 것이다. 그런데 이날 주요한 것은 왜 콜센터 평가의 내용이 상담만족도 중심이냐며 콜센터 직원의 일하는 환경이 인권적인가를 살피는 것은 왜 없으냐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그러게? 왜 그런 생각은 안했던 거지? 이런 반응들이 나오며 행정이 왜 인권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지 다시금 생각하는 자리가 되었다.서울시공무원인권교육

그 다음은 거리청소년 이동쉼터 관련한 수현씨 사례였는데 마침 이 모둠에 이 일을 담당하는 분이 계셔서 경험을 담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인권교육은 정말 강사가 주도적으로 이끄는 일방적 교육이 아님을 그대로 보여준 것도 바로 이 모둠토론의 결과였다. 모둠에 경험을 가지고 더욱이 이것에 대한 인권적 문제의식을 가진 분이 계시며 발언하시니 그 어떤 발언보다 힘을 가지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열어주었다. 이분은 처음부터 “내가 거리청소년 관련 일을 하다보니 세상에 문제아는 없고 문제사회만 있더라”면서 왜 그런지를 구구절절 사례를 들어 이야기 하시니 모둠에 계신 분들이 처음엔 사례지를 보며 가진 거리청소년=비행청소년의 생각들을 슬쩍 거둬들이신다. 그리곤 정말 적극적으로 주변을 어떻게 설득해 갈지 논의를 이어갔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간단체들과의 협력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민간단체에게 많은 권한을 줄 때 정말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요식적이지 않는 구체적 도움을 설계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이같은 권한의 위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의 권한 또한 높아져야 함이 이야기 되었다. 담당공무원이 임의로 권한을 위임해줄 경우 몇 년뒤 맥락도 잘 모른 상태의 감사가 이루어질 때는 법에 의해 해석해서 그대로 책임을 물리는 경우가 있다보니 담당자가 무엇이 옳거나 좋은 방향같다고 느껴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점에서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안 될 때 비로소 인권행정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까지 공무원 조직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 까지 확장하여 인권에 기반한 행정 패러다임의 시간이 마무리되었다.

이번 년도 공무원 교육에 반드시 인권행정을 넣어야 한다는 분들의 주장 속에는 마치 지침을 주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길 바라는 마음이 엿보였지만, 교육을 하기 전에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교육을 해보며 더욱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야 말로 인권이 인간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해서 스스로 권한을 강화하고 그래야 비로소 인권을 위해 나설 수 있게 하는 것과는 배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스로 건져 올린 인권의식, 인권행정에 대한 고민이 일회가 아니라 쌓이고 쌓일 때 비로소 인권행정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 정리 ‖ 정주연(루트) 상임활동가

텔레그램 채널구독

인권교육센터 들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을 구독하시면 들의 최신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