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 개악 청소년활동진흥법 대안모색 토론회

며칠 전 경주에서 일어난 리조트 붕괴 사고로 희생된 이들에 대한 애도를 표합니다.

새누리당 의원은 대규모 대학행사 개최 시 관계기관에 사전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정부에서는 학생회 주최 행사 자체를 금지하는 정책까지 추진한다고 하네요.
이제 학생들이 주도하는 새내기 배움터와 농활까지 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지도교수가 없는 대학생 자치행사는 안되는 건가요?
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왜 학생들의 활동을 정부가 보고받겠다는 생각을 하는 걸까요?

청소년 분야에서는 이미 똑같은 내용의 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바로 그 김희정 의원이 발의했고, 지난 12월 국회에서 일부 수정을 거쳐 통과된 ‘개정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그것입니다.

애초 숙박형이든 아니든, 모든 민간영역의 청소년활동까지 사전 신고 대상으로 삼으려고 했던 시도는 다행히 ‘청소년 수련활동’에 한해서만,
비숙박형의 경우는 대규모, 위험 가능성이 높은 수련활동에 대해서만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민간 청소년활동으로까지 통제를 확대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까다로운 신고절차로 수련활동을 기피하는 결과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법으로 과연 수련활동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개정 청소년활동진흥법의 문제점을 꼼꼼 짚어보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 청소년수련시설 관계자, 청소년 학자 등이 함께 모여 토론회를 준비해왔습니다.
함께해 주세요.

내가 아직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보이니?

때: 2014년 2월 24일(월) 오후 5시
곳: 종로 서울YMCA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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