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노동인권개선 정책토론회 자료집 – 국가인권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공동주최(09/12/04)

실태 및 정책

▪ 2009 대한민국, 십대 ‘밑바닥 노동’의 현실

– 청소년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과 실태 3
배 경 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청소년 노동 관련 법․ 제도 현황과 과제 37
이 수 정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설 민주노무법인 공인노무사)

토론문

▪ 청소년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방향  59
조 경 배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

▪ 교과서 속 노동교육 실태 69
송 태 수 (한국가술교육대학 노동행정연수원)

▪ 청소년에게 노동인권 교육 필요하다 95
하 인 호 (인천여상 교사/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제대로 된 청소년 노동 정책을 만들기 위해 113
따 이 루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관련 정부 정책 소개 117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