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전국학생인권생활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전국 각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와 인권․교육․청소년단체들의 연대체인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는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된 만큼 실제 학교현장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전국 학생인권․생활 실태조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나 혁신학교 등 교육청과 학교 차원에서 인권정책을 추진할 경우 학생들의 인권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는 효과를 낳고 있는지를 살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학생들의 차이에 주목하여 학교급별, 학교의 설립주체, 학생의 학업성적과 경제수준 등에 따라 인권침해 경험이 어떻게 갈리는지, 학생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사회적 통념에 대해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피고자 했다.

무엇보다 인권침해의 유형별 조사를 넘어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을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활 의식을 함께 파악했다는 점, 학교 현장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벌점제의 운영 현황과 폐해에 대한 최초의 전국적 조사를 실시했다는 점도 이번 조사의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