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퇴진촉구 621개 단체 공동선언
국민과의 불통 선언, 반인권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국민과의 불통 선언, 반인권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즉각 퇴진하라.

전국의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가 실로 존폐의 기로에 처한 현실을 목도하며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9년 전, 국가인권위를 민간기구화 하여 권력감시 기능을 대폭 축소하려던 법무부 등의 집요한 시도를 꺽고 독립된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했다. 이는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풍찬노숙 투쟁과 국회의 높은 의지, 그리고 우리 역사의 오욕인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극복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자는 국민의 뜨거운 염원과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 국가인권위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대통령 직속기구화 시도, 행정안전부의 21% 조직축소,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각하 등 일련의 지속적인 무력화 시도로 독립성을 훼손당하고 있다. 나아가 인권무능 현병철 위원장의 취임 후에는 국가인권위는 권력감시 기능을 포기하고 사실상 독임제로 운영되었으며 위법과 탈법이 일상화된 유령기구로 전락했다.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할 국가인권위가 ‘인권’보다 ‘권력’에 친한 국가기관으로 서서히 변질되어 온 것이다.

그래서 지난 11월 1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전·현직 인권위원들과 직원들이 일신상의 불이익을 무릅쓰고 사퇴 등을 통해 내부고발을 하였다. 그리고 인권시민단체들을 비롯하여 장애계, 여성계, 법조계 등 인권활동가와 전문가들이 잇따라 제 기능을 상실한 국가인권위의 현실에 심대한 우려를 밝히고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해 현병철 위원장의 즉각 사퇴와 이명박 대통령의 인선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11월 10일 청와대는 시민사회의 이러한 진정성 있는 우려와 고언을 묵살하고 또다시 정치편향적인 인권무자격자를 상임위원으로 내정함으로써 국민의 절박하고 뜨거운 요구에 또다시 불통을 선언했다. 청와대는 국가인권위를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극히 일부 세력에 휘둘려 인권전담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갈등 조정, 해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근시안적인 정치적 이해타산에 몰두했고 결국 그 스스로 국민과 대척점에 서서 반인권 정부임을 선언하고야 말았다.

전국의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국가인권위의 위기’를 ‘인권의 위기’이자 정확히 ‘국가의 위기’로 판단한다. 인권을 기준으로 국민의 인권침해와 차별을 구제하고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견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가 아니라면, 그러한 국가인권위는 거부할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는 국가인권기구의 정상적인 작동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사회’도 ‘선진사회’도 결코 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최근 국가인권위 사태 해결 과정에서 위기를 더욱 조장하고 있어 매우 위험하다. 인권에 대한 지향을 포기하고 국민의 인권요구에 눈감고 귀 막았으며 오히려 갈등과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가인권위를 한낱 친정권 인사들의 거처이자 전리품으로 취급하는 천박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전 세계 자랑거리였던 국가인권위를 행정기관으로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 임명권을 남용해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침해하며 국민의 자긍심과 국가적 자랑거리를 치욕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사회가 다시 민주주의와 인권이 통용되지 않는 암울한 반인권의 시대로 회귀하였음을 분명히 확인시켜 너무도 유감이다.

우리는 이제 결연한 뜻과 의지를 모아 요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간 인선에 대해 사과하고 신임 상임위원 인선을 철회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표명해야 한다.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사태에 이른 총체적인 원인제공자인 현병철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미 시작된 것처럼 위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는 싸울 것이다.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 우리가 발디딘 이 자리에서부터 인권실현을 위한 운동을 더욱 공세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국가인권위를 탄생시킨 국민의 염원에 따라 현재의 비정상적인 국가인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투쟁은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임을 경고한다. 인권은 결코 양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0년 11월 11일
전국 621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붙임] 연명단체 명단/ 총 621개 전국인권시민사회단체

전국 (99)
(사)민족화합운동연합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기독여민회
난민인권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점노동연대(준)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동성애자인권연대
마산YMCA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청련 동지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법과인권연구소
부산성폭력상담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법피해자모임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예수살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울산여성회인권위원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방송국MWTV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위 독립성수호를 위한 법학교수모임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쟁없는세상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정의평화를 위한 기독인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주노동인권센터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민우회
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에이즈감연인연대KANOS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한국진보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행동하는양심
환경정의강남향린교회

경기 (19)
615 경기본부
경기교육운동연대 꼼
경기민예총
경기민예총 민족굿위원회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여성연대
남북공동선언경기실천연대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민주노동당 수원시위원회
수원민예총
수원민주희망광장
수원청년회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전교조경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진보신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원지회
풍물굿패 삶터

고양 (11)
(사)고양여성민우회
고양급식연대
고양미디어시민연대
고양시민회
고양여성회
고양진보연대
고양촛불시민모임
고양평화청년회
고양환경운동연합
민족문제연구소고양파주지부
민주노총고양파주지부

광주 (32)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
(사)실로암사람들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
광주전남인권위시민연합
광주여성장애인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장애인총연합회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신당광주시당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밝은세상
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전남진보연대
광주전남불교협의회
광주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광주모임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

충남 (16)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주녹색연합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아산시민모임
아산YMCA
조치원YWCA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KYC
천안YMCA
청양시민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홍성YMCA

전북 (12)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전북지부
소비자정보센터 (사)주부클럽
문화시민연대 우리마당
익산참여연대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사)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YWCA협의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지회

충북 (25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
괴산을사랑하는사람들
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
민족예술인총연합 충북지회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인권센터
일하는공동체
증평시민회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경실련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 충북지부

부산 (14)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
부산인권상담센터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열린네트워크

대구/경북 (61)
감나무골새터공동체
강북사랑시민모임
기독교교회협의회(KNCC)대구인권위원회
경산이주노동자센터
대구경북녹색연합
대구경북학생행진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경북반미청년회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공간문화센터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사)대구민예총
대구북구시민연대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대구경북여성광장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진보민중공동투쟁본부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대구시민공익법센터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DPI(장애인연맹)
대구KYC
더불어숲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민중행동
사회당대구시당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산업보건연구회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경북도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대구경북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진보신당대구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사)반딧불이
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대구)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5.18구속부상자회대구경북지부
6.15시대대구청년회길동무

울산 (28)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울산지부
건상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울산지부
문화예술센터 ‘결’
민주노동당 울산광역시당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사회당 울산시당
어린이책시민연대 울산지부
울산네티즌연대
울산다울성인장애인학교
울산대학교 총학생회
울산미디어연대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이주민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울산진보연대(준)
울산청년회
울산풀뿌리주민운동단체협의회
울산환경운동연합
진보신당 울산시당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함께’
흥사단 울산지부

전북 (53)
전북여성단체연합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전북작은자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북장애인부모연대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민노당전북도당
진보신당전북도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로뎀나무지역아동센터
전북진보연대
전북전농도연맹
전북전여농전북연합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전북지부
전북기독연대
순창민주연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북지부
전북교육연대
전북학교운영위원협의회
참학전북지부
전북교우회
음미체 전북교사연합
전북장애인 교육권연대
청소년의안전을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공노조
전북본부
공무원노조 전북본부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전북지부
경실련 전북협의회, 소비자정보센터(사)주부클럽
문화시민연대우리마당
익산참여연대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사)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YMCA협의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지회
흥사단전북지부
전북전농도연맹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진보신당 전북도당
전교조 전북지부
민주노총전북본부
공무원노조전북본부
공공노조 전북본부
KT인권센터
새날을여는정치연대

제주
제주평화인권센터

의료 (9)
행동하는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문화 (작가포함 16)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문화연대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한국독립영화협회
인디미디어 코리아
전국시사만화협회
성남민예총
피자매 연대
바닥소리
만화가 김홍모
만화가 이동수
시인 오도엽
가수 연영석
사진작가 조재무
사진작가 노순택
판화가 이윤엽
미술 류충렬

이주노동자 (48)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기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산외국인노동자교회,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목포이주외국인상담소,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시흥이주노동자지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의정부외국인노동자상담소, 충북외국인노동자지원상담소, 포천나눔의집, 포천스리랑카친구들, (사)이주여성인권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곤지암다문화마을, 이주인권연대(한국이주민인권센터,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천주교의정부교구이주센터EXODUS경기동부, 대전모이세, 천안모이세, 청주이주노동자인권센터, 경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 모임,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사)이주민과 함께,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노동 (98)
(사)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서부비정규센터(준)
민중의집
인천비정규노동센터(준)
경기비정규노동센터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평택비정규노동센터
부천비정규노동센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준)
고양파주비정규대안센터(준)
충남노동인권센터
대전비정규노동센터
청주노동인권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부산비정규노동센터
대구비정규노동센터
북비정규노동센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연맹,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금속노조,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비정규교수노조, 사무금융연맹, 서비스연맹, 언론노련, 여성연맹, 전교조, 화학섬유연맹, IT연맹, 서울본부(동부지구협의회, 서부지구협의회, 남부지구협의회, 북부지구협의회, 중부지구협의회, 남동지구협의회), 인천본부, 경기본부(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평택안성지부, 안산지부, 경기중부지부, 성남광주하남지부, 경기북부지부, 부천시흥김포지부, 이천여주양평지부, 고양파주지부), 충북본부(제천단양지구협의회, 충주음성대표자협의회, 진천군대표자협의회), 대전본부, 충남본부, 충남서부지역지부, 전북본부(군산시지부, 익산시지부, 정읍시지부), 광주본부, 전남본부(순천시지부, 여수시지부, 광양시지부, 서남지구협의회), 대구본부, 경북본부(포항지부, 구미지부, 경주지부, 북부지부, 경산지부), 부산본부, 울산본부, 경남본부(양산지부, 거제지부, 김해지부, 진주지부), 경남본부(양산지부, 거제지부, 김해지부, 진주지부), 강원본부(춘천시협의회, 강릉시협의회, 동해삼척시협의회, 속초시협의회, 원주시협의회), 제주본부

언론 (9)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사)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교육 (41)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남부지회, 서울지부 동북부지회 , 인천지부, 경기지부 구리남양주지회, 경기지부 김포지회, 경기지부 성남지회, 경기지부 고양지회, 경기지부 의정부지회, 경기지부 파주지회, 경기지부 수원지회, 경기지부 용인지회, 경기지부 양주지회, 경기지부 안양지회, 강원지부(준) 원주지회, 부산지부, 울산지부, 대구지부, 광주지부, 경북지부 안동지회, 경북지부 포항지회, 경북지부 구미지회, 경북지부 상주지회, 경북지부 의성지회, 경북지부 경주지회, 경남지부 진주지회, 경남지부 마창진지회, 경남지부 거제지회, 경남지부 김해지회, 경남지부 밀양지회, 경남지부 거창지회, 전북지부 전주지회, 전북지부 정읍지회, 전남지부 광양지회, 전남지부 목포지회, 전남지부 화순지회, 전남지부 나주지회, 전남지부 장흥지회, 전남지부 영암지회, 충남지부 천안지회, 충남지부 홍성지회, 충남지부 서산태안지회)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거제사회복지지원센터, 경남고용복지센터, 구리YMCA, 노동과복지를위한포항시민연대, 노동실업광주센터, 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 대한성공회 원주나눔의집,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삼양주민연대, 성남희망고용복지센터, 성동희망나눔,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실업극복군산운동본부, 실업극복남동지원센터,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 실업극복부평지원센터, 실업극복수원센터, 실업극복안동시민운동본부, 실업극복인천서구지원센터, 안산나눔과연대, 양산노동복지센터, 여수일과복지연대, 용인용복지센터, 익산실업자종합지원센터, 인천중동지부서해주민센터, 일하는공동체충북실업연대,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평택실업자종합지원센터, 하남광주고용복지센터(이상 2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