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모두의 평등을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국회에 보내는 청소년 공동성명서>

청소년과 모두의 평등을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청소년과차별금지법

지난해 6월 29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되었다이튿날 국가인권위원회도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였다. 21대 국회의 시작은 좋아 보였다그러나 국회는 법안 심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려 1년을 흘려보냈다참다못한 시민들이 올 6차별금지법 제정을 다시금 촉구하기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성사시켰다더불어민주당 이상민박주민 의원 등을 비롯한 국회의원들도 잇따라 차별금지법안을 추가 발의하였다이러한 각계의 요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국회의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9월 1일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온라인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소년과 청소년단체들은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는 이 당연한 법률이 왜 통과되지 못하는지 국회에 묻고자 한다차별받아 마땅한 사람은 없고차별받는 이를 홀로 남겨두는 사회를 사회라 부를 수는 없다.

청소년들의 삶에도 차별과 혐오의 그늘은 짙게 드리워져 있다자신의 권리조차 잊은 채 살아가도록 강요받는 청소년들의 삶이 있다학교에서는 어리고 미성숙한 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규제가 당연시되고 있고성별장애신체조건 등의 차이를 이유로 한 차별적인 교육도 넘쳐난다스쿨미투에서 드러났듯이 교육내용과 학교 운영교사의 생활지도 곳곳에서 성차별과 성적 괴롭힘이 일어나기도 한다학력에 따른 차별도 합리적 차등인 양 쉽게 포장되고 있다개인의 노오력으로 불평등의 결과물인 학력 차별을 극복하라는 능력주의의 메시지는 청소년들을 더 가혹한 입시경쟁으로 내몰고대다수 청소년들이 자신을 형편없다고 여기도록 만드는 기제로 작동한다수업시간과 쉬는 시간마다 들려오는 혐오 발언에 청소년들은 개별적인 대응을 하기 힘들고더구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 찬반과 정상/비정상을 논하는 학교와 사회에서 소수자들은 더더욱 질식당한다청소년 보호를 내세워 차별금지법 반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정작 그 보호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되는 청소년 가운데서도 성소수자가 있음을 애써 외면한다.

학교뿐 아니라 정치행정서비스일터미디어상업시설 곳곳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차별은 일상적으로 일어난다청소년들은 노키즈존’ 투성이인 세상에서 사회의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기 힘든 위치로 밀려나고 있다가정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과 예산은 언제나 뒷전에 밀려나 있다특히 나이를 기준으로 청소년 대다수를 시민의 자리에서 배제시킨 참정권의 현실은 청소년이 겪는 불평등과 차별이 쉽게 해결되기 힘든 요인으로 작동한다.

역설적으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일부 단체들의 언행은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그들은 무분별한 차별과 혐오로 사회를 나누고차이를 만들며차별의 위계를 강화하고 있다그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하여 각종 청소년인권 관련 법과 정책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유를 들어 반대해 왔다모두가 평등하지 않으면 누구도 평등하지 않다나이미성숙불완정성능력 등을 이유로 청소년에 대한 차별이 용인될 때그 차별은 다른 소수자들의 인권을 부정하는 근거로도 확대 재생산된다.

 

우리는 청소년의 이름으로 외친다

모든 청소년이 나로서 존중받는 학교와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모두의 평등과 민주주의를 위해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2021년 9월 7

[개인 참여 156] 강권(부산시/광안중), 강나리(대구시/경북여고), 강수민(청주시/청주여고), 강영미(청주시), 강진미(서울시), 강효숙(천안시), 개굴(서울시), 고영주(김제시), 고정민(전주시), 곰곰(서울시), 구시현(서울시/경일중), **(고양시), 권미령(청주시), 권수현(고양시), **(고양시), **(대구시), 김가람(울산시/대현중), 김경태 (대구시), 김나경(대구시/강동중), 김대희(서울시), 김도연(인천시), 김도윤(서울시), 김도훈(함양군/안의고), 김동우(시흥시/군서고), 김민주(서울시), 김봉독(의령군), 김서현(서울시), 김선(대전시), 김선경(안양시/안법고), 김수정(부천시), 김수하(고양시/행신중), 김지호(고양시/저동고), 김해솔(의왕시), 김현지(목포시), 김흔정(청양군), 나승엽(청주시/청석고), 네잎클로버(서울시), 디디(성남시), 라미(서울시), 라우릴(양산시), 레빌(인천시), 류시호(홍성군), 미묘(서울시), 민뎅(대구시), 민서연(화성시/화성동화중), 민지희 (서울시), 바라(순창군), 박건진(공주시), 박세영(고양시/저현고), 박신자(홍성군), 박온열(서울시), 박재형(남양주시/덕소고), 박정민(홍성군/한케고), 박지원(보성군/다향고), 박진영(서울시), 백윤(양주시/덕정중), 보통(서울시), 보행자(대전시), 비오(서울시/동성고), 사라크(부산시), 새벽빛(양산시/중앙중), 서민우(군포시), 서재연(수원시/창현고), **(양산시/서창고), 섬여우(거제시/동부중), 세라(서울시), 손민원(서울시), 손승백(서울시), 송예리(안양시), 수리(대구시/경북여고), 신경섭(청양군), 아델(서울시), 안소연(창원시), 안승민(화성시), 애붕(서울시/대영중), 예빈(안양시), 예원(나주시), **(천안시), 오동(서울시/하자작업장고), 오하영(대구시), 올튼(서울시), 원찬식(공주시), **(천안시/복자여고), 유경자(서울시), 유안(화성시/석우중), 은사자(서울시), **(부산시), 이강(대전시), 이강(천안시/충남외고), 이건웅(제주시/표선고), 이나리(대구시), 이동현(청주시/주성고), 이세경(성남시), 이세준(안양시/안양외고), 이시현(통영시/충무고), 이신희(고양시/행신중), 이연옥(서울시), 이연주(서울시), 이영민(서울시/문현고), 이영하(청주시), 이유정(천안시/쌍용고), 이윤지(천안시/천안서여중), 이은선(서울시), 이은혜(인천시), 이제로(양산시), 이주현(서울시), 이지은(인천시), 이진희(안양시), 이창우(대구시/시지고), 이창준(서울시), 이채린(군산시/군산영광여고), 이현승(화성시), 이혜숙(포천시), 이호연(서울시), 이훈(인천시), 이희광(예산구), 일움(대구시), 잿녹(부산시), 전석현(예산읍), 전우현(안산시), 전준표(시흥시/함현고), 정성철(부천시), 정윤서(진주시), 조서울(인천시), 조영욱(서울시), 조혜욱(고양시), 준이(파주시), 진냥(경남), (세종시/한솔중), 최고은(서울시), 최시우(원주시), 최인규(울산시/울산공고), 치이즈(서울시), 테오(의정부시), 페페(아산시/아산고), **(울산시), 하린(울산시/울산예고), 하율(서울시), 한가은(천안시/복자여중), 한경희(서울시), 한상현(서울시), 한서준(예산군), 한택호(예산읍), 현유림(대구시), 홍찬미(서울시/덕원여고), 황시연(서울시), 훈희(서울시), ***(경기), ***(광명시/진성고), ***(대구시), ***(대구시), ***(서울시), ***(예산군), ***(오산시), ***(통영시)

[단체 참여 33()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크워크교육공동체 나다녹색당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어린보라데드버튼즈사회혁명 트랜스젠더 유니온아수나로 대구지부추진모임여주사람들여주청소년평화행동연대하는교사잡것들움직이는청소년센터 엑시트인권교육센터 들인권교육온다인천성소수자인권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여성위원회 흐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청소년진보연대 소명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청소년녹색당청소년성소수자모임 다채로운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청소년인권모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청소년희망플랫폼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토닥토닥 그림책도서관평등교육실현을 위한전국학부모회흥사단교육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