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서울시장 보궐선거_ 아동청소년 주거권 정책 요구 기자회견 자료
"우리는 아동․청소년 주거권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는 서울시장을 원한다!"

2021년 4월 2일,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2021년 서울시 보궐선거 아동청소년 주거권 정책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기자회견문과 정책 요구 자료 공유합니다!

청소년주거권 기자회견

 

<우리는 아동․청소년 주거권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는 서울시장을 원한다!>

우리는 청소년입니다.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수도 서울에만 150만 명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 대다수는 여전히 투표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우리가 빼앗긴 건 단순히 투표용지 한 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어떤 곳이며,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우리를 향해 누구도 진지하게 묻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에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도, 능력도 없다는 듯이 우리의 목소리를 지워버립니다. 우리를 따돌린 채 굴러가는 정치가, 우리를 빼놓고 만들어낸 정책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각종 정책과 제도마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우리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 뿐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 대신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길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정당할 몫을 스스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겐 집이 필요합니다. 잠시 눈 붙이고, 대충 끼니를 때울 장소가 아니라 “집다운 집”, “진짜 집”이 모든 청소년에게 필요합니다. 청소년은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원가정에서 지내는 게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것이라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원가정에서 살 수 없거나, 살고 싶지 않은 청소년이 분명 있습니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보호의 이름으로 행해진 부당한 통제를, 훈육을 명분으로 손쉽게 이루어진 폭력을, 우리의 삶을 함께 책임지지 않았던 방임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어 탈출하다시피 집 밖으로 나왔을 때, 지친 몸을 뉘일 곳을 찾아 익숙하고도 낯선 거리를 걷고, 걷고, 또 걸었을 때, 찜질방이나 PC방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눈치를 보고 있을 때, 갑갑한 시설에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과 갑자기 집단생활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단 하나의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함께 살고 싶습니까.”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삶의 변화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집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원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시설에 입소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지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청소년의 입장에서, 청소년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살 곳을 함께 찾는 제도는 왜 없는 것입니까? 우리를 그토록 ‘보호’하겠다던 정부는, 서울시는 정작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보호는 왜 제공하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갈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를 이 도시는, 이 사회는 좀처럼 내어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기어코 살아남았습니다. 어른들의 숱한 배신과 폭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했던 순간도 있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함부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거나 동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픈 만큼 기억할 것이며, 기억하는 만큼 연대할 것이며, 더 큰 목소리와 행동으로 서로에게 응답할 것입니다. 고통에 연대하고, 변화에 응답할 책임은 모든 시민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이 도시의 기억이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도 사람이며,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뿌리 내릴 터전을, 당신이 살고 싶은 바로 그 집과 같은 집을 우리에게 보장해야 합니다.

청소년에게 집다운 집이란 “들어갈 때 무섭지 않은,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는 이유로 다치지 않는 곳”(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들), “따뜻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서로가 이해하고 존중받으며 편하게 쉴 수 있는, 울타리”(움직이는청소년센터 엑시트 청소년들), “머물 때 마음이 편하고, 마음을 편히 나눌 수 있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쉼터 열림터 청소년들), “답답하지 않고 스트레스 없이 지낼 수 있는, 누군가에게 눈치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이 행복한 집”(청년맞춤제작소 in 오산 청소년들), “누구도 뭐라 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통제가 없는, 쾌적한 곳”(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청소년들),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주는, 내가 가장 ‘나다울 수 있는’, 맘 편히 내일을 시작할 수 있는 곳”(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들)입니다. 또한 “나의 꿈, 나의 일상, 나의 존재”(배복주_정의당 부대표), “시간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곳”(이선일_미술 작가),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신지혜_기본소득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에너지의 원천”(김상희_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소중한 이들을 초대해 두런두런 삶을 나눌 수 있는 곳”(김현주_함께걷는아이들 팀장), “실컷 게으름 피우고, 마음껏 뒹굴뒹굴 할 수 있는 곳”(난다_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활동가), “‘내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 공간”(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입니다. 그리하여 “삶의 시작점”(김정하_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활동가)이 되는 곳입니다.

모든 청소년에게 조건 없이, 적정 기준을 충족하는 다양한 주거가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집’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주거는 삶의 안정을 위한 기본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교육, 일자리, 의료, 상담 등 우리의 필요에 따른 다양한 지원 역시 동시에 보장되어야 합니다. 집을 뿌리 삼아 안정적인 정착을 이루고, 이를 토대로 삶의 생태계를 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청소년 주거권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는 서울시장을 원합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적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앞장서서 움직이길 요구합니다!

하나, 서울시는 주거위기를 겪는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지원주택 50호를 시범적으로 우선 공급해야 합니다!

하나, 서울형 긴급복지제도 및 서울시 주거복지제도를 주거위기를 겪는 아동ㆍ청소년 역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야 합니다!

하나, 서울시는 아동ㆍ청소년의 탈시설 권리를 선언하고, 탈시설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하나, 서울시는 아동ㆍ청소년 주거권 보장은 서울시의 의무임을 인식하고, ‘서울시 아동ㆍ청소년 주거복지센터(가칭)’등을 설립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입니까? 우리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우리의 존재를 없는 셈 치지 마십시오. 모든 청소년에게 “집다운 집”을, 주거권을, 그리하여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서울을 함께 만듭시다!

2021년 4월 2일

꿈꾸는아이들의학교,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안산YWCA 여성과성상담소,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정의당 예비당원 협의체 허들, 청년맞춤제작소 in 오산,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의 청소년 개인 총 195명

Atlas, ML, Nikita, rho, timaster, UFO, 경식, 경하, 고정민, 곰곰, 공은태, 권나영, 그린티라떼, 김귬갱, 김기민, 김도현, 김똘추, 김문현, 김민서, 김별, 김삼색, 김석민, 김세진, 김시은, 김예도, 김예원, 김예진, 김유빈, 김윤주, 김일규, 김자유. 김정현, 김주영, 김찬, 김찬우, 김하연, 김호정, 김화현, 김효준, 꿈나무(DT), 남현, 노마, 눈웃음, 늘연, 다연, 다투, 다훈, 동콩이, 동환, 둥지, 레인, 메리, 묘리, 민또, 민록환, 박선영, 박소영, 박수진, 박씨, 박윤겸, 박재송, 박준혁, 방준혁, 벼피, 복실, 복희, 빠리오, 삐삐, 사파리, 상근, 새벽빛, 서경, 서누, 서수란, 서여울, 서찬란, 서한울, 소미, 소윤성, 솜, 송민재, 송하나, 수영, 수정, 수진, 신수빈, 신지수, 심성민, 심승우, 아고, 안세진, 알샘, 앨리스, 얄루, 어피치, 염영배, 오지은, 우민호, 유그, 유병규, 유성윤, 유시, 유월, 유지, 유현, 윤경아, 윤서, 윤시은, 윤쓰리, 윤은수, 윤정, 은빈, 은솔, 은지, 이띠(김선범), 이례, 이상혁, 이선, 이선아, 이선화, 이수달, 이정연, 이종원, 이채주, 이한별, 이혜진, 이희권, 인석, 일움, 임세훈, 임재윤, 임주린, 잇꾸엙, 자유롭고 싶은 레오, 장수연, 재하, 재희, 잿녹, 전성민, 전소희, 전혜미, 전혜진, 정래, 정유정, 정지원, 정희영, 제니, 조미영, 조승재, 조은수, 조혜수, 주세훈, 주연, 주은, 줄쟁이, 지국이, 지로, 지훈, 진수희, 진식, 진용호, 집이라고 다 집이 아니야, 창준, 채연, 채원, 천제현, 최선, 최소영, 최연성, 최영철, 최유경, 최인걸, 최인규, 치이즈, 코지, 콩, 테레사, 토은, 파담비, 피아, 한강, 한별, 한사, 해연, 해온, 햇님, 허나운, 허정빈, 현하, 형욱, 혜진, 홍승현, 희선, 희연, 히콩이

전국 아동·청소년 현장 기관, 단체, 연대체 등 총 43곳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꿈꾸는아이들의학교,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사단법인 두루,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안산YWCA 여성과성상담소, 인권교육센터 들, 재단법인 동천, 청년맞춤제작소 in 오산,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관악들꽃청소년자립지원관,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아동인권센터, 길위의청년학교, 달그락청소년자치기구연합회, (사)들꽃청소년세상 전북지부 청소년자치연구소,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서울시립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나무,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동북권, 성가소비녀회 인천관구 활짝, (사)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아모텍오디가정,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은평여자일시청소년쉼터, 일시청소년쉼터 한울타리,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참여하는청소년들의모임,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청소년녹색당, 청소년문화발전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 (사)평화의샘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전국 인권/시민/사회 기관, 단체, 연대체 등 총 49곳

빈곤사회연대,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거권네트워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전국세입자협회, 가족구성권연구소, 경기여성연대, 광주인권지기 ‘활짝’,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들장애인야학,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자동사랑방,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막달레나공동체, 민달팽이유니온,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시민위원회,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주택도시공사,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수원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씨닷, 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연대하는교사잡것들, 예술행동 한뼘, 인권교육온다, 인권기록센터 사이,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해방열사_단, 전교조전북지부여성위원회, 전남대학교 용봉교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도시연구소,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한부모연합, 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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