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권 조항 삭제와 체벌 금지로 어린이‧청소년의 존엄에 응답하라!
- 법무부의 ‘민법915조 자녀 징계권 조항 삭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2020년 8월 4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자녀 징계권 전면 삭제’ 민법 개정안은 뒤늦었지만 당연한 조처로서 크게 환영한다.

2. 해당 조항은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하고 폭력을 훈육으로 포장해온 구시대의 소산으로서 국내 인권단체는 물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도 지속적인 삭제 요구를 받아온 반인권적인 조항이다.

3. 해당 조항은 부모가 자녀를 교육/훈육한다는 명분으로 자녀를 때리고 위협하고 겁주고 모욕하는 행위를 ‘폭력’이 아닌 ‘권리’로 착각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양산해왔다. 법이 아동학대로 가는 길을 열어주고, 심지어 권리의 이름을 부여해온 것이다.

4. 해당 조항은 아동학대 가해 부모들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그 잘못을 경감하거나 면책하는 근거로 여러 차례 악용되어 왔다.

5. 해당 조항의 존재 자체는 친권자 개개인의 양육 방식이나 가치관에 어린이․청소년의 존엄과 안전을 절대적으로 내맡겨버리겠다는 국가의 무책임 선언이기도 하다.

6. 법무부의 개정안은 이와 같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당연한 조처다. 그러하기에 민법915조 징계권 조항은 수정이 아닌 전면 삭제되어야 한다.

7. 나아가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학대로 가는 길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체벌은 학대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세계 각국이 자녀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법률을 속속 제정해온 이유다.

8. 이제는 입법부의 책임을 다할 차례다. 21대 국회는 징계권 조항 삭제와 체벌 금지로 어린이‧청소년의 존엄에 응답하라!

2020년 9월 8일
인권교육센터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