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915조 징계권 삭제를 위한 해시태그 행동!
온전한 징계권 삭제를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주세요.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법무부가 민법 915조, 부모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민법의 징계권 조항은 가정 내 체벌을 정당화하고, 많은 아동 학대 사건들이 무죄로 판결나도록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일각에서는 ‘징계권을 두되 한계를 명시해야 한다’는 등 온전한 징계권 삭제에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징계권 삭제를 통한 가정 내 체벌 금지에 대한 의견을 SNS에 게시해주세요!

해시태그 캠페인 참여 방법!

1.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찾는다. (생략 가능)
2. 본인의 어린 시절 체벌이 어떤 경험으로 남아있는지, 징계권이 왜 삭제되어야 하는지 적는다.
3. 해시태그 #민법_915조_징계권_삭제 #맞을_짓은_없다 #체벌을_처벌하라 를 붙인다.
4. 본인의 SNS에 게시한다!!

 

민법 징계권 삭제를 촉구하는 해시태그 온라인 행동을 안내하는 웹자보입니다.

*이미지 설명: “온전한 징계권 삭제를 위한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주세요” 주요 메세지와 함께 두 사람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민법 915조 징계권을 삭제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되어 잇습니다. 징계권 삭제를 통한 가정 내 체벌 금지에 대한 의견을 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올려 주세요. 9월 12일까지 의견을 모아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