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성명 발표

[성명서]

당연한 인권의 요청,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1. 충청남도의회는 지난 2020년 6월 2일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안’(이하 ‘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제정안의 심의에 앞서 2020년 6월 8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제정안은 이제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우리 연대는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라는 입장을 밝히며, 충청남도의회가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를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 헌법과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학생인권 보장 시스템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한 조례이다. 이러한 학생인권조례는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 빈번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당연한 공동체의 약속이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일부 종교단체 등의 조직적 반대로 오직 경기도·광주광역시·서울특별시·전라북도 4곳에서만 제정·시행 중이다.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또한 2014년부터 제정이 추진되었지만, 2018년 충청남도의회의 반대로 부결되었고, 지금까지도 제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1. 법원은 지속적으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법률상 근거에 기인한 것으로 적법함을 확인하고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추1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헌법재판소도 학생인권조례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조약과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로서 헌법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7헌마1356 결정). 즉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사법적으로도 그 적법성과 당위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같은 취지에서 지난 2020년 6월 16일 학생인권조례는 국제인권조약과 국내 법률이 보장하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실현하는 절차이자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1. 이처럼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에게 당연히 보장되는 기본적 인권을 실현하려는 당연한 요청이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반대하는 일부 종교단체들의 주장은 편견과 혐오에 기인한, 학생의 기본적 인권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로밖에 평가할 수 없다.

 

  1. 우리 연대는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가 당연한 인권의 요청으로서 조속히 제정되기를 촉구한다. 만약 충청남도의회가 일부 종교단체 등의 반대를 이유로 이번에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부결한다면, 이는 결국 학생의 인권 실현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 없다. 우리 연대는 또한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되지 않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학생인권 실현은 당연한 인권의 요청이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더이상 외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1. 더불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종결하고 전국 차원의 고르고 두터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법률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21대 국회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학생인권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2020년 6월 17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