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소년 선거권이 변화시킬 정치의 모습을 기대한다
- 만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을 환영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표결 결과 이미지입니다.

 

만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12/27)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당장 내년 총선에서부터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청소년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과 활동가들의 지난한 노력의 결과이다. 작년 3월, 3명의 청소년들이 선거권 연령 하향과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삭발을 하고 1달이 넘게 노숙 농성을 했다. 수 백 명이 모인 집회도 열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지난달 18일에는 만 18세 당사자들이 국회를 찾아 선거권 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번달 1일에는 선거권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청소년 1234명의 선언을 국회 앞에서 발표했다.

오랜 염원 끝에 이루어낸 만 18세 선거권이지만, 선거권 연령 하향과 더불어 청소년의 정당 가입 및 활동, 피선거권 인하, 청소년 헌법소원 등 청소년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참정권이 가지는 중요성을 생각하면 만 18세 선거권은 늦은 시작일 뿐이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들은 만 18세를 넘어 만 16세 선거권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18세 선거권은 보다 폭넓은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마중물이자 청소년을 배제하는 정치판을 뒤엎는 지렛대가 될 것이다. 그동안 정치는 19금의 영역이었다. 만 18세 선거권은 청소년-10대-학생들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고한 편견의 벽에 깊고 치명적인 균열을 낼 것이다. 만 18세 선거권으로 말미암아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권리에 대해 고민하고 정치적 행동에 나설 용기를 낼 것이다. 정치인들은 비로소 그 동안 외면했던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귀 기울여 듣고, 진정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할 것이다.

여전히 몇몇 정치인과 교사단체 등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실이 정치판이 될 것이다’, ‘어차피 청소년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와 같은 우려를 가장한 무지하고 차별적인 언행을 반복하고 있다. 정치는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그 자체이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하며 여기에 청소년도 예외는 아니다. 청소년은 미래세대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동등한 시민이다.

청소년에게 정치를 허하라. 만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정치적인 공간이 되기를, 청소년들의 참정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

2019년 12월 27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